사장님 계산기 · 법률/계약
민사소송 인지액 계산기
청구금액과 심급, 제출방식을 선택하면 일반소송과 전자소송 기준 예상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현행 기준
계산 조건
일반적인 금전청구 민사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어느 단계인가요?
어떻게 제출하나요?
원
보증금 반환 청구금액 계산 도우미
예상 청구금액
0원
계산 기준
| 소가 | 1심 기본 인지액 |
|---|---|
| 1,000만원 미만 | 소가 × 0.5% |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 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심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심 소장은 기본 인지액을 적용합니다.
항소장은 기본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은 기본 인지액의 2배를 적용합니다.
전자소송은 10% 감액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일반소송 기준 인지액의 9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종이 제출 인지액이 100,000원이라면 전자소송에서는 90,000원입니다.
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조, 제16조.
제2조에 따라 산출된 1심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2조에 따라 산출된 1심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