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상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이 진짜 소유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입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사람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다르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넣고 들어가는 상가라면 권리관계 확인을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 반환, 영업허가, 임대차 보호, 권리금 회수까지 모두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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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확인할 항목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 부동산, 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래 대신 해주는 사람”이라는 말만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 권한이 있는 대리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계약에서는 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계좌명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임대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라고 하면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1. 계약하려는 상가의 정확한 주소와 호수를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서 소유자,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확인합니다.
3. 건축물대장에서 건물 표시와 실제 상가 호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4.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기를 참고합니다.
5. 토지·용도 관련 정보는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를 함께 봅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하세요.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최신본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 계약 상대가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 대리계약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 대리권 자료를 확인합니다.
•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 보증금 입금계좌가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상 호수와 실제 임차하려는 공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금부터 넣지 말고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