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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전 원상복구 범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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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전 원상복구 범위 확인은 계약 종료 때 무엇을 철거하고 어떤 상태로 돌려놓을지 입점 전에 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이라는 한 줄만 있으면 입점 당시부터 있던 시설,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시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사진과 도면을 남기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큰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현장 상태를 촬영하고 임대인·임차인이 인수인계서에 서명한 뒤, 철거 대상·존치 시설·복구 수준·공사 허가·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특약에 적으세요. 카페·음식점처럼 후드·덕트·가스·배수·간판 공사가 많은 업종은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의 검수와 보증금 정산 방법까지 미리 정하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 확인 핵심 요약

  • 계약 시작일의 벽·바닥·천장·설비·간판·배관 상태를 사진·도면·인수인계서로 확정합니다.
  • 기존 시설, 임차인 설치물, 통상 마모, 고의·과실 훼손을 구분합니다.
  • 철거·존치·복구 수준과 공사 업체·허가·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 가스·전기·소방·배기·급배수·공용부를 건드리는 공사는 임대인·관리사무소 동의를 받습니다.
  • 퇴거 검수일, 견적 비교, 보증금 공제·반환 시기와 이견 처리 방법을 특약에 적습니다.

원상복구와 손해배상 구분

원상복구는 계약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약정된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고,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위법·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가벼운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을 같은 항목으로 청구하지 않도록 계약 시작 사진과 종료 사진을 비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부담은 계약 조항과 실제 훼손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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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예시 확인 자료
기존 시설 입점 전부터 있던 바닥·조명·냉난방 입점 사진·인수인계서·도면
임차인 설치물 간판·파티션·후드·덕트·선반 공사계획·동의서·세금계산서
통상 마모 시간 경과에 따른 변색·경미한 마모 시작·종료 사진·사용기간
훼손·변경 무단 천공·파손·누수·불법배관 수리견적·공사내역·현장 사진

입점 전 상태 기록

열쇠를 받기 전에 전용부와 공용부를 함께 촬영합니다. 벽·바닥·천장·유리·셔터·화장실·주방·전기분전반·가스밸브·소방시설·배기구·간판·주차·창고를 넓은 사진과 근접 사진으로 남기고 촬영일과 위치를 표시하세요. 기존 흠집과 작동 불량을 인수인계서에 번호를 매겨 임대인과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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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대상 촬영·측정 인수인계서 기재
마감재 벽·바닥·천장·유리 흠집·면적 기존 손상·복구 제외 여부
설비 조명·냉난방·급배수·전기용량 존치·수리 책임·상태
소방·가스 소화·감지·밸브·배관·덕트 공사·철거·검사 책임
공용부 복도·엘리베이터·주차·간판 위치 관리규약·원상복구 범위

철거·존치 시설을 나누기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라고 모두 철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인수해 존치하기로 합의한 시설은 목록과 상태를 계약서에 적고, 후속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길지 결정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철거하기로 한 시설은 철거 후 벽·바닥·천장·배관을 어느 수준까지 복구할지 정해야 합니다.

  • 존치: 임대인이 인수하는 설비·가구·덕트·간판과 인수 시점을 적습니다.
  • 철거: 임차인이 철거할 품목·철거기한·폐기물 처리·복구 수준을 적습니다.
  • 공용부: 엘리베이터·복도·외벽·옥상·주차시설의 손상 복구를 구분합니다.
  • 소유권: 철거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수리·고장 책임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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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존치 시 확인 철거 시 확인
간판·어닝 소유·관리·전기요금 외벽 천공·도장·허가물 철거
후드·덕트 임대인 인수·청소 책임 공용부 관통·옥상·방화 복구
가스·전기 설비 검사·안전관리 주체 차단·철거·배관 마감
가구·집기 인수 가격·상태·수리 반출·폐기·엘리베이터 보호

카페·음식점 원상복구 체크

카페·음식점은 주방 후드·덕트, 가스배관, 급배수, 그리스트랩, 냉장·냉동설비, 간판과 외벽 배기가 핵심입니다. 공사 전 도면과 관리사무소 동의, 소방·가스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종료 때 철거할지 존치할지 시설별로 정합니다. 후드·덕트를 철거하면 천장·외벽·방화구획을 원래 기준에 맞춰 복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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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점 전 기록 퇴거 시 결정
주방·배수 배수구·그리스트랩·누수 상태 철거·세척·막음·누수 보수
후드·덕트 경로·외벽·옥상·방화구획 존치·철거·관통부 복구
가스·전기 계량기·밸브·용량·검사 차단·철거·검사확인
간판·어닝 설치 위치·천공·허가 철거·외벽 도장·허가물 정리

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철거·복구공사가 공용부, 외벽, 구조체, 소방·가스·전기설비에 영향을 주면 임대인·관리사무소·관할 기관의 동의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예상 견적과 복구 업체를 정하고,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지, 임차인이 직접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협의하세요. 비용 부담을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쓰지 말고 공사 항목별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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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확인할 내용 특약 반영
철거·폐기 시설·폐기물 양·운반·처리 품목·업체·기한·영수증
복구 공사 마감·배관·방화·외벽 복구 복구 수준·검수 기준
검사·허가 소방·가스·전기·간판 검사 신청자·비용·불합격 책임
공용부 보호 엘리베이터·복도·주차 손상 보양·청소·손해배상 기준

퇴거 전 원상복구 일정

  1. 계약서·특약·입점 사진을 기준으로 철거·존치 목록을 확정합니다.
  2. 임대인·관리사무소에 공사 일정·업체·작업구간과 필요한 동의를 요청합니다.
  3. 복구 전·중·후 사진과 견적·영수증을 보관하고 안전검사를 진행합니다.
  4. 퇴거 검수일에 임대인과 상태를 확인해 인수인계서에 서명합니다.
  5. 보증금 공제 항목·금액·반환일을 정산서로 확정합니다.

임대인이 공사를 이유로 보증금 전액을 일괄 공제하겠다고 하면 항목별 견적과 실제 손상 근거를 요청합니다. 의견이 다르면 사진·계약서·특약·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서면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하세요.

검수와 보증금 정산

검수는 열쇠를 넘기는 순간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철거 완료, 폐기물 반출, 설비 차단, 공용부 청소, 계량기 검침, 주차·출입카드 반납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리할 경우에도 공제할 항목·견적·완료기한을 정산서에 적고, 남은 보증금과 반환일을 이체증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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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항목 확인 기록 정산 자료
전용부 벽·바닥·천장·설비 사진 수리견적·완료 확인
공용부 복도·엘리베이터·주차 상태 관리사무소 확인·청소비
안전설비 가스·전기·소방 차단·검사 검사증·차단 확인
인수인계 열쇠·카드·계량기·잔여물품 서명한 인수인계서·정산서

범위를 두고 분쟁이 생겼을 때

임대인이 입점 전부터 있던 하자나 통상 마모까지 복구하라고 요구하면 시작·종료 사진과 인수인계서를 비교합니다. 계약서가 모호할수록 당시 특약, 문자, 중개대상물 설명서, 견적서, 공사 동의서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기로 합의했다면 수리 범위와 비용 상한, 업체 선정, 완료 검수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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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유형 확인 자료 초기 대응
기존 하자 청구 입점 사진·인수인계서 기존 상태임을 서면 이의
존치·철거 해석 시설 목록·임대인 동의 합의한 목록과 소유권 확인
과다 공제 견적·수리내역·시장가격 항목별 산출근거 요청
공용부 손상 관리사무소 기록·CCTV·사진 발생시점·책임·보험 확인

계약 전 최종 확인 순서

  1. 입점 상태를 사진·도면·인수인계서로 확정합니다.
  2. 기존 시설·임차인 설치물·존치·철거 목록을 구분합니다.
  3. 가스·전기·소방·배기·공용부 공사의 동의·검사·비용을 확인합니다.
  4. 퇴거 검수·보증금 공제·정산서·반환일을 특약으로 정합니다.
  5. 계약서·특약·사진·견적·관리규약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원상복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철거 대상과 복구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입점 사진·시설 목록·공사 동의서와 함께 항목별 책임을 특약으로 보완하세요.

임대인이 기존 시설도 모두 철거하라고 합니다.

입점 당시 시설인지 임차인이 설치한 것인지 사진·인수인계서·계약서를 비교합니다. 기존 시설까지 철거할지 합의했다면 범위와 비용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통상 마모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통상 마모와 임차인의 과실 훼손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시작·종료 상태와 계약 조항을 비교하고, 공제 항목별 근거와 견적을 요청하세요.

카페 후드·덕트를 철거해야 하나요?

존치 합의가 있는지, 공용부·외벽·방화구획 공사인지 확인합니다. 철거한다면 관통부·천장·외벽을 어느 수준까지 복구할지와 검사 책임을 특약에 적으세요.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로만 복구해야 하나요?

계약·특약에 정한 업체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업체를 사용하더라도 공사범위·견적·검수·영수증을 서면으로 받아 과다청구를 예방하세요.

보증금 공제액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 계약서, 견적·영수증, 인수인계서를 모아 항목별 이의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이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검토하세요.

최종 체크리스트

  • 입점 당시 상태와 기존 하자를 사진·도면·서명 문서로 남겼습니다.
  • 존치·철거 시설, 복구 수준, 소유·관리 책임을 구분했습니다.
  • 가스·전기·소방·배기·급배수·공용부 공사의 동의·검사를 확인했습니다.
  • 철거·폐기·복구·검사·공용부 보호 비용과 책임을 특약에 적었습니다.
  • 퇴거 검수일·정산서·보증금 공제·반환일을 합의했습니다.
  • 시작·종료 사진, 견적·영수증, 인수인계서와 통신기록을 보관합니다.

공식 기준과 문의처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의 기본 규정은 민법, 상가 임대차의 보호·분쟁조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공용부·집합건물 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리사무소 규정을 확인하세요. 소방·가스·전기·간판 공사는 관할 기관과 관리사무소에 주소·공사내용을 알려 필요한 동의와 검사를 확인합니다.

원상복구 분쟁은 입점할 때의 기록이 가장 강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 전 사진·도면과 시설 목록을 남기고, 철거·존치·검수·보증금 정산 조건을 특약으로 구체화한 뒤 공사와 입점을 진행하세요.

퇴거 당일 복구 검수 3단계

공사를 끝낸 뒤에는 임대인과 함께 다음 순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 철거·존치 목록과 시작 사진을 대조해 남겨야 할 시설과 제거할 시설을 확인합니다.
  2. 벽·바닥·천장·배관·공용부·소방·가스·전기 상태를 촬영하고 계량기·열쇠를 인계합니다.
  3. 수리·청소·폐기물 비용을 항목별로 정산서에 적고 보증금 공제·반환일을 확정합니다.

검수 후 새로 발견된 손상은 발생 시점과 원인을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인수인계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서명하기 전에 사진과 견적을 모두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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