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상가 시설/수선

상가 승강기 수리비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요?

최초 발행 최종 수정

상가 승강기 수리비는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전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가 공용인지, 매달 내는 관리비와 별도 수리비가 어떻게 다른지,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 계약서와 관리규약에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수리비를 청구한 사람에게 고장 원인과 항목별 비용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안전 문제와 누가 돈을 낼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관리비와 수리비를 구분하세요

고지서에 ‘승강기 비용’이라고 적혀 있어도 매달 내는 점검·유지관리비인지, 고장 난 부품을 고치는 비용인지, 낡은 승강기를 크게 수리하거나 바꾸는 비용인지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비용 종류 먼저 볼 자료 부담을 가를 기준
정기 점검·유지관리 관리비 항목, 유지관리 계약서, 월별 고지 내역 임대차계약과 관리비 약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노후·고장 수리와 주요 부품 교체 고장 진단서, 작업내역서, 견적서, 관리규약 임차인 과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수선 의무와 공용부분 비용 기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전액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측 파손 업체의 고장 원인 확인서, 사진·영상, 수리비 내역 임차인이나 직원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다는 점과 그로 인한 수리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특정 점포 전용 승강기 설치·소유 자료, 계약서의 수선 조항 공용 승강기와 달리 사용 범위와 설치 주체, 계약에서 정한 부담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물 공용 승강기의 관리비용은 집합건물 규약과 소유자들의 부담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관리비에 포함해 받는 돈과 관리단이 소유자에게 청구한 수리비는 같은 항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냈다면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세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내는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 기준은 ‘승강기유지비’와 ‘수선유지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월 관리비가 10만 원 미만이면 임대인은 항목별 금액 대신 어떤 항목이 포함됐는지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내역은 청구 항목을 확인하는 자료이며, 그 자체로 임차인이 수리비 전부를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리비 청구를 받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1.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봅니다. ‘승강기 유지비’, ‘수선비’, ‘공용시설 수리비’가 각각 어떻게 적혀 있는지 찾습니다.
  2. 비용을 나눠 달라고 합니다. 정기관리비, 긴급출동비, 부품값, 교체공사비를 구분한 내역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3. 고장 원인을 확인합니다. 업체 진단서와 작업 전후 사진을 받고, 임차인 과실을 주장한다면 어떤 행동이 어떤 고장을 일으켰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4.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수리해야 할 만큼 급했다면 먼저 관리주체와 임대인에게 알리고, 견적·연락 기록·영수증을 보관해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월 ○일 ○시부터 [위치·승강기 번호]에 [고장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업체 진단서, 작업내역과 비용 항목, 고장 원인 및 비용 부담 근거를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관리비에 포함된 승강기유지비와 별도 수리비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조치는 비용 협의와 따로 진행하세요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 자체점검에서 결함을 알게 되면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위험하거나 갇힘 사고가 생기면 승강기를 사용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에 즉시 알리세요. 안전조치를 누가 맡는지와 최종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 확인할 글

임차인이 필요한 수리를 먼저 했고 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지출의 필요성과 연락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임차인이 먼저 수리한 비용 청구 방법

견적서와 작업내역 등 수리비 증빙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수리비 청구에 필요한 증빙 정리 방법

공식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 의무, 집합건물법 제17조 공용부분 비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 요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관리비 항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