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새 매장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뒤 상가를 비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입니다. 다만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떤 때 신청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전액 지급한 경우, 단순히 이사를 빨리 가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신청할 법원은 어떻게 찾나요?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가 아니라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건물 주소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리거나 관할이 헷갈리면 대한민국 법원 관할 검색과 법원 민원창구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에 임대인의 주소를 잘못 적으면 송달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 자료의 주소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

신청서에는 당사자, 임차목적물, 임대차계약 내용, 종료 사실,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임차권등기를 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상가의 일부만 빌렸다면 층·호수뿐 아니라 실제 임차한 공간을 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원마다 보정 안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서식과 제출방법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지급 및 미반환 자료,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 순서

1.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잔액을 확정합니다.
2.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과 최신 신청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3. 계약서·종료 자료·등기사항증명서·지급내역·사업자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4. 상가 일부 임차라면 도면에 임차 부분을 표시합니다.
5.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 비용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6.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누락 서류와 설명을 보완합니다.
7. 결정 후 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점포 인도 일정을 정합니다.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보전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사업장을 비우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 매장으로 이전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확인, 열쇠 반환, 사업자등록 이전 시점을 순서대로 기록하세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 지급했다면

신청 전후로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면 신청서와 법원에 즉시 금액 변동을 알리고 잔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입금 메모 없이 돈을 보냈다면 어느 항목에 충당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다면 임차권등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말소 절차와 비용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 확인합니다.

신청 비용과 회수 가능성

임차권등기명령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기촉탁 관련 비용과 등록면허세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납부 방법은 법원과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화면이나 법원 민원창구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실제 분쟁 내용에 따라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자동으로 전액 돌려받는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 일부를 임차했거나 임대인이 법인·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목적물 표시와 송달 주소를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호수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가 다르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건축물대장·등기부·사업자등록 자료의 주소와 면적을 한 표에 놓고 대조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과 함께 진행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아니라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분쟁조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청구 금액과 사실관계를 다르게 적으면 보정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잔액·공제액을 동일한 계산표로 관리하세요.

등기가 끝난 뒤에도 확인할 일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됐다고 해서 보증금 채권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사업장으로 이전한 뒤에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한 기록과 법원 절차의 상태를 관리하고, 보증금을 전액 받았다면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말소를 요구하더라도 실제 입금과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일과 보증금 미반환 잔액이 확정돼 있습니다.
• 상가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했습니다.
• 계약서·종료 통지·등기사항증명서·지급내역을 준비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일과 확정일자 자료를 찾았습니다.
• 일부 임차라면 도면에 임차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 결정·등기 완료 전에는 열쇠와 점포를 먼저 넘기지 않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 신청 후 보정명령과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할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공식 신청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신청 요건과 신청서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준비서류와 권리 유지 효과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등기명령 안내와 관할 법원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