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가 요구될 수 있고, 자가·무상사용은 그에 맞는 다른 증빙을 준비합니다. 소진공 안내서의 사업장 확인자료 예시에는 임차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사본, 제3자 소유 공간의 무상사용 확인서 등이 나옵니다. 다만 이 자료는 모든 정책자금에 똑같이 적용되는 공통목록이 아니므로, 신청 중인 자금 화면의 서류목록을 우선 기준으로 삼으세요.
정책자금 신청 흐름에 맞춰 함께 보면 좋은 안내입니다.
사업장 사용 형태에 따라 확인할 자료
| 사업장 형태 | 미리 확인할 자료 예시 | 신청 전 확인할 점 |
|---|---|---|
| 임차 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진공 사업장 확인자료 예시에는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함께 제시됩니다. | 계약서상 임차인·주소·기간과 사업자등록 정보를 대조합니다. |
| 대표자·사업자 소유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유 확인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자가 대표자 개인인지 법인인지, 사업장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가족·제3자 공간을 무상 사용 | 안내서 예시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가 제시됩니다. |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의 해당 양식·서명 주체를 신청서류에서 확인합니다. |
| 전대차·공유오피스 | 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 전대차동의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소진공 안내서에는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일부 창업보육시설·공유주방·공유오피스의 동의서 예외도 있으므로, 해당 공간이 실제 예외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
예를 들어 점포를 임차해 신청하는 경우, 안내서 예시에서는 계약서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제시합니다. 부모 소유 점포를 무상으로 쓰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쓰기보다 소유관계를 보여주는 등기자료와 무상사용 확인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단, 실제 제출 항목은 자금·심사기관·신청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명의가 다르면 허위 계약서를 만들지 말고, 화면에 뜬 보완요청 문서명에 맞춰 인정 가능한 대체자료를 확인하세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받았다면
- 요청 목적을 확인합니다. 단순한 사업장 주소·영업 여부 확인인지, 시설자금의 설치 장소나 임차보증금 지출 확인인지 묻습니다.
- 계약의 최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갱신·임대료·주소가 바뀌었다면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 정보와 대조합니다. 사업자등록상 소재지, 계약서상 주소, 실제 사용하는 공간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경우 설명자료나 동의서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본 전체가 필요한지, 전자파일·사본을 받을 수 있는지, 가려도 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 접수기관에 묻습니다. 기관 허용 없이 서명·주소·당사자 정보를 임의로 가리지 않습니다.
- 제출 후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로드가 정상 완료됐는지와 보완요청이 있는지 신청내역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주소가 다를 때
가족 건물에서 무상으로 영업하거나 계약갱신 전인 경우, 전대·공유공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준적인 임대차계약서 한 장으로 상황이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사용 확인서, 소유 확인자료, 전대동의서 등 어떤 문서를 인정하는지는 자금과 심사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자금명·신청번호와 사업장 형태를 알려 대체자료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도 숨기거나 임의로 고치기보다 정정이 필요한지와 심사상 제출할 설명자료를 공식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시설자금에서는 목적 서류와 구분하세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는 공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공사계약서·장비 견적서·구매계약서는 자금의 사용계획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므로 시설자금 신청 때는 계약서 하나로 사용처 증빙까지 모두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승인 전 계약체결이나 선지출이 인정되는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등 사후 증빙이 필요한지도 공고와 약정조건에서 확인합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신청 자금의 최신 서류목록에 임대차계약서가 명시되어 있는가?
- 신청자·사업자·계약당사자의 명의와 주소가 맞는가?
- 계약기간, 갱신, 전대·공유사용 등 현재 상태가 반영되어 있는가?
- 다른 형태의 점유라면 인정되는 대체자료를 담당기관에 확인했는가?
-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일부 페이지만 제출해도 되는지 확인했는가?
- 시설자금이라면 별도의 사용계획·견적·구매 증빙도 준비했는가?
정리하면: 임차 사업장은 계약서, 무상사용은 소유·사용 확인자료, 전대차는 전대관계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소진공 안내서에는 사업장 유형별 예시가 있지만 모든 정책자금의 고정 서류목록은 아니므로, 실제 신청화면의 자금별 요구서류를 기준으로 맞춰 준비하세요.
공식 자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장 확인자료 안내서: 임차·자가·무상사용·전대차 유형별 제출자료 사례와 일부 예외를 제시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세부 조건은 자금별로 정해진다고 안내합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자금 공고와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체 정책자금 안내는 정책자금 주제 페이지에서, 단계별 신청절차는 아래 정책자금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할 내용
계약서 제출 여부를 확인했다면 정책자금 신청 단계별 필요서류와 자금별 제출목록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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