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무가이드

소상공인 AI 노동법 상담 이용 방법

2026.08.13 실무가이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I 노동법 상담은 근로계약·임금·휴게·연차처럼 반복되는 노무 질문의 일반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해고·체불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노무사 상담과는 역할이 다르므로 질문 내용과 증빙 수준에 따라 이용 경로를 나눠야 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판단할 세 가지

질문은 직원 상황과 날짜를 포함해 적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보다 주 소정근로일, 일별 시간, 결근 여부와 임금 산정기간을 함께 적어야 답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직원 이름·주민번호·연락처처럼 상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일반 답변과 개별 판단을 구분합니다
AI 답변은 법령의 일반 기준을 찾는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미 진정·소송·해고 통보가 진행된 사안은 답변만 믿고 조치하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보여주세요.
답변을 급여 계산 근거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임금·연차·퇴직금은 입사일, 근로시간, 평균임금과 사업장 운영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답변에서 언급된 기준을 계약서와 근태자료에 대입하고 계산 과정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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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 직원 상황과 날짜를 포함해 적습니다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보다 주 소정근로일, 일별 시간, 결근 여부와 임금 산정기간을 함께 적어야 답을 적용하기 쉽습니다. 직원 이름·주민번호·연락처처럼 상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세요.

일반 답변과 개별 판단을 구분합니다

AI 답변은 법령의 일반 기준을 찾는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이미 진정·소송·해고 통보가 진행된 사안은 답변만 믿고 조치하지 말고 관할 노동관서나 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보여주세요.

답변을 급여 계산 근거로 바로 쓰지 않습니다

임금·연차·퇴직금은 입사일, 근로시간, 평균임금과 사업장 운영자료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답변에서 언급된 기준을 계약서와 근태자료에 대입하고 계산 과정을 별도로 보관하세요.

공식 서비스 연결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AI 노동법 상담과 소상공인24 연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 메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24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서비스명을 검색하고, 찾기 어렵다면 1350 상담으로 공식 경로를 확인하세요.

좋은 답을 받는 질문 작성법

질문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직원의 입사일, 계약한 근무일과 시간, 실제 근무기록, 임금 지급방식, 문제가 발생한 날짜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주나요”처럼 결론만 묻기보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넣어야 일반 답변을 내 상황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한 질문에 해고·연차·퇴직금·4대보험을 모두 섞지 말고 쟁점별로 나누세요. 답변에서 제시한 법 조항과 기준일은 따로 메모하고, 급여나 인사조치를 바꾸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I에 맡기면 안 되는 판단

이미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거나 해고 통보일이 임박한 사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얽힌 사안, 근로자성 자체가 다투어지는 계약은 일반 안내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제출기한이 있는 문서를 AI 답변을 기다리느라 늦추지 마세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와 상담에 필요 없는 이름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붙여 넣을 때도 개인정보와 거래처 정보는 가리고, 상담 결과를 사내 공유할 때에는 원문과 적용한 판단을 구분해 기록하세요.

실제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게 봅니다

주 3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묻는다면 하루 시간만 입력하지 말고 약정 근무일, 결근 여부, 임금 산정기간을 함께 넣고 답변을 급여대장과 대조합니다.

지금 준비할 자료

질문 대상 기간
근로계약 내용
실제 출퇴근기록
급여 계산자료
최종 공고문·접수 화면·상담 내용을 저장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공식 서비스의 현재 이용대상과 본인인증 조건을 접속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답변에 기한이 있나요?

상담 자체보다 임금 지급일·신고·통보 기한이 중요하므로 질문에 관련 날짜를 정확히 적으세요.

질문할 때 서류를 올려도 되나요?

업로드 기능과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확인하고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불필요한 정보는 가리세요.

AI 답변대로 하면 분쟁에서 인정되나요?

일반 안내는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중요한 조치 전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

복잡한 문제는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1350,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계약서와 근태자료를 보여주세요.

참고 링크 모음

지원 대상, 금액, 접수기간과 제출서류는 연도·지역·사업 차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이나 계약 전에는 위 공식 사이트의 최신 공고문과 접수 화면을 마지막 기준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