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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 후 상표권·상호 정리 방법: 유지·양도·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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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폐업해도 상표권이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새 운영자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먼저 KIPRIS에서 등록 명의·지정상품·만료일을 확인하고, 유지·양도·포기 중에서 결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적힌 상호와 상표권은 서로 다른 절차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순서: KIPRIS에서 권리 확인 → 유지·양도·포기 결정 → 필요한 등록 신청 → 간판과 온라인 표시 정리.

미리 확인해야 할 글

아직 폐업 신고 전이라면 세금과 서류 정리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사업자 상호와 등록상표는 따로 봐야 해요

상호와 상표권은 이름이 같아도 관리 절차가 달라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에 적힌 상호는 사업체의 이름이고, 상표권은 등록된 표장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권리예요. 같은 이름이 상호와 상표로 함께 쓰일 수는 있지만, 등록과 관리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고 상표등록이 같이 말소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새 운영자에게 가게를 넘겨도 상표권 명의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KIPRIS에 개인 이름이 적혀 있는지 법인명이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권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의와 대표 권한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KIPRIS에서 등록 상태와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1. KIPRIS에서 권리 종류를 ‘상표’로 선택한 뒤 상세검색을 엽니다.
  2. ‘상표명칭’, ‘번호정보’, ‘인명정보’ 중 아는 항목으로 검색합니다.
  3. 행정상태가 출원·등록·소멸 중 무엇인지 보고, 등록번호·권리자·지정상품·존속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공동명의인지, 사용권이나 담보권 같은 등록사항이 있는지도 처분 전에 등록원부에서 확인하세요. 검색 결과가 ‘출원’이면 아직 등록된 상표권과 절차가 다르므로 출원 상태에 맞는 이전·포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서 항목을 찾기 어렵다면 KIPRIS 상표 검색 도움말을 참고하세요.

KIPRIS 상표 상세검색에서 상표 검색 조건과 상표명·권리자 입력 항목을 보여 주는 화면

KIPRIS 상표 상세검색 화면에서 상표명칭과 권리자 검색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검색 결과가 여러 건 나오면 실제 가게에서 쓰는 표장과 등록번호·지정상품이 맞는지 한 건씩 대조하세요. KIPRIS 검색만으로 이전이나 포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전에는 지식재산처의 등록원부 확인 방법을 따라 최신 상태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유지·양도·포기 중에서 선택하고 등록까지 마치세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하세요
선택 이런 경우 확인할 일
유지 재창업하거나 같은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어요. 존속기간 만료일과 갱신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양도 새 운영자나 매수인이 브랜드를 이어서 사용해요. 양도 범위와 계약을 정하고 권리이전등록까지 신청하세요.
포기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고 권리도 보유하지 않으려 해요. 포기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거나 만료일까지 갱신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유지되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보통 만료 전 1년 안에 하며, 기간을 놓쳤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안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만료일은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갱신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양도는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어떤 상표와 지정상품을 넘기는지, 새 운영자가 언제부터 사용할지 적고 권리이전등록을 신청하세요. 일반적인 양도는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동명의 상표권의 지분을 넘길 때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 전에 등록원부에서 공유 관계를 확인하세요. 접수 후에는 등록원부에서 권리자 변경까지 확인하세요. 자세한 절차와 서류는 지식재산처 권리이전등록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포기도 말소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폐업 신고나 상표 사용 중단만으로 포기 처리가 되지는 않아요. 만료일까지 보유한 뒤 갱신하지 않는 방법과 지금 포기등록을 하는 방법 중 어떤 쪽이 맞는지 정한 후, 공동권리자나 담보 등 이해관계도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지식재산처 말소등록 안내와 특허로 신청서 작성·제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불사용 주의: 등록상표를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자나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지정상품에 계속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실제 사용 여부와 거래·광고 자료를 함께 살펴보세요.

간판과 온라인에 남은 상호도 정리하세요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했더라도 간판·포장재·지도·배달앱·예약 페이지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새 운영자에게 넘길 표지와 계정은 계약서에 범위를 적고, 폐업할 곳은 영업 종료일과 문의처를 안내한 뒤 직접 수정하거나 종료하세요.

  • 간판·메뉴판·포장재·쿠폰에 남은 상호와 로고를 회수하거나 새 운영자에게 넘길지 정합니다.
  • 지도·배달앱·예약 페이지·쇼핑몰은 폐업일과 환불·문의 창구를 안내하고 영업 정보를 바꿉니다.
  • 도메인·메일·SNS는 상표권과 별도 자산이므로 계정 소유자, 관리자 권한, 유지·양도·해지 여부를 각각 정리합니다.

다음에 확인해야 할 글

폐업 후 온라인 계정과 도메인을 어떻게 유지하거나 넘길지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공식 안내

2026년 11월 5일 확인한 상표법과 지식재산처·특허로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등록 상태와 신청서류는 상표 종류와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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