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메뉴판·사진·로고 사용 전 저작권 확인 방법

메뉴판·사진·로고는 검색해서 바로 쓰면 안 됩니다

매장 메뉴판, 배너, 배달앱 대표 이미지, SNS 게시물에 넣을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진·일러스트·메뉴판 디자인은 저작권, 로고·브랜드명은 상표권, 사진 속 사람은 초상·개인정보 문제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사진 등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온라인에 공중송신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인정합니다. 메뉴판을 인쇄하는 것은 복제, 홈페이지나 SNS에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매장 안에서 한 번 쓰는 경우와 온라인 광고에 계속 쓰는 경우의 허락 범위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사용 자료를 출처별로 나누기

사진과 일러스트 사용 전 6단계

1. 권리자 확인: 제공 사이트 이름만 적지 말고 작가명·스튜디오·구매처와 원본 페이지 주소를 기록합니다.
2. 상업적 이용 확인: 매장 판매, 배달앱, SNS 광고, 쿠폰·전단지까지 허용되는지 봅니다. ‘개인용’, ‘편집용’, ‘뉴스용’ 라이선스는 매장 홍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용 매체·기간 확인: 인쇄물만 가능한지, 웹·모바일·옥외간판도 가능한지, 기간·지점·인쇄 부수가 제한되는지 확인합니다.
4. 수정·결합 확인: 색상 보정, 글자 삽입, 일부 자르기, 다른 이미지와 합성이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허용 범위를 넘긴 편집은 별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인물·건물·상품 확인: 사진 속 얼굴, 다른 회사의 포장·캐릭터·작품·상표가 보이면 사진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상표·디자인 허락이 필요한지 점검합니다.
6. 증거 보관: 라이선스 화면은 이용약관이 바뀌기 전에 PDF로 저장하고, 파일명에 출처와 허용 범위를 연결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는 이용 조건이 표시된 공유저작물과 무료폰트가 있지만, 저작물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같은 조건이 다릅니다. ‘무료 다운로드’와 ‘상업적 이용 가능’은 같은 말이 아니므로 개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조건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폰트·템플릿은 파일과 결과물을 구분합니다

메뉴판을 제작할 때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것과, 폰트가 적용된 PDF·이미지를 인쇄하는 것은 라이선스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상업용 허용 여부, 웹폰트 사용, 로고 제작, 직원·외주업체의 파일 공유, 다른 지점 재사용을 각각 확인하세요.

• 무료 폰트라도 출처표시나 이용 매체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폰트 파일을 외주 디자이너나 인쇄소에 전달해도 되는지 봅니다. 필요한 경우 인쇄용 아웃라인 파일만 전달합니다.
• 템플릿에 포함된 사진·아이콘·폰트의 라이선스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구성 요소별로 저장합니다.
• AI 이미지·아이콘은 생성 서비스 약관과 입력 이미지의 권리를 확인하고, 유명 캐릭터·타사 로고·실존 인물과 유사한 결과물은 상업 사용을 피합니다.

외주 메뉴판·로고 계약에 꼭 적을 내용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했다고 저작재산권 전부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단순 제작 의뢰인지,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특정 범위의 이용허락인지 문구를 확인하고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특히 로고는 한 지점의 메뉴판뿐 아니라 간판, 포장, 온라인 계정, 상품 판매에 반복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매장 홍보용”이라는 한 줄 대신 채널과 기간을 나눠 적고, 원본 파일을 받은 사실과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거래처·프랜차이즈 로고를 쓸 때

등록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른 회사 로고를 메뉴판, 간판, 광고에 표시하면 고객이 공식 제휴점이나 본사 운영 매장으로 오인할 수 있어 상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허청도 상업적 출처표시로 로고를 사용할 때는 권리자의 사용허락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 허락 주체가 로고를 실제로 보유한 회사인지, 대리점·거래처 담당자에게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허용된 로고 파일, 색상·비율·여백, 문구를 브랜드 가이드와 대조합니다.
• 사용 장소를 메뉴판·포장·배달앱·SNS·간판으로 구분하고 지점 수와 기간을 기록합니다.
• 거래가 끝나거나 브랜드가 바뀌면 온라인 게시물, 인쇄물, 포장재를 언제 교체할지 합의합니다.
• 단순히 판매하는 상품의 출처를 설명하는 표시인지, 공식 제휴·추천처럼 보이게 하는 표시인지 구분합니다.

허락 요청은 구두 통화로 끝내지 말고 담당자 이메일이나 계약 부속서로 남기세요. “2026년 9월부터 서울 1개 매장의 메뉴판·배달앱에 로고를 사용하고, 계약 종료 후 7일 안에 교체한다”처럼 누가·무엇을·어디에·언제까지 허용했는지 적으면 분쟁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진 속 사람과 매장 공간도 확인합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도 직원·고객의 얼굴이 식별되거나 다른 사람의 작품·상품·상표가 함께 보이면 별도 권리와 동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광고에서 인물을 주된 모델로 사용할 때는 촬영 목적, 게재 매체, 기간, 철회·교체 절차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이 우연히 배경에 나온 사진을 광고에 반복 사용하거나, 다른 매장의 인테리어·작품을 그대로 촬영해 홍보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합니다. 촬영 동의가 없거나 범위가 모호하면 얼굴을 가리거나 배경을 교체하고, 권리자에게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메뉴판을 공개하기 전 권리대장 만들기

자료가 많아질수록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한 줄짜리 권리대장을 만듭니다. 아래 항목을 스프레드시트에 넣어 메뉴판 파일과 함께 보관하면 리뉴얼·지점 확장 때 재확인하기 편합니다.

허락을 요청할 때 쓰는 문장

권리자에게 아래처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내고, 회신과 첨부 파일을 보관합니다.

허락을 받은 뒤에도 새 지점, 포장재, 유료 광고, 굿즈로 범위를 넓힐 때는 다시 확인하세요. 최초 허락의 목적을 넘어선 사용은 별도의 이용허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상표권 연락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문제가 된 파일, 게시 화면, 게시일, 인쇄물, 계약·구매·허락 자료를 즉시 보존합니다.
2. 상대방에게 권리자 또는 대리인인지, 어떤 저작물·상표의 어느 사용을 문제 삼는지, 사용기간과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추가 광고·인쇄·게시를 잠정 중단하고, 이미 배포된 자료의 회수·교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자료를 급히 삭제해 증거를 없애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4. 허락 범위, 독자적 제작 여부, 권리 소진·예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또는 변호사·변리사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대응합니다.

특허청은 상표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사용 중단, 서면 답변, 사용권 설정이나 양수 등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을 지급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요구 근거와 범위를 검토하세요.

발행 전 최종 체크리스트

• 사진·일러스트·폰트·아이콘마다 출처와 권리자를 적었나요?
• 상업 이용, 인쇄, 웹·SNS 광고, 수정, 지점 확장, 사용기간을 모두 확인했나요?
• 출처표시와 금지 조건을 메뉴판·게시물에 반영했나요?
• 외주 결과물의 원본·저작권·2차 사용 권한을 계약서로 확인했나요?
• 거래처 로고의 사용허락 주체와 브랜드 가이드가 최신인가요?
• 인물·작품·상품·상표가 사진에 포함됐을 때 추가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했나요?
• 라이선스·영수증·허락 이메일을 파일 버전과 연결해 보관했나요?
• 만료·계약 종료 때 교체하거나 삭제할 담당자와 날짜를 정했나요?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16조·제18조·제19조·제2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89조(상표권의 효력)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무료폰트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물 이용 FAQ
• 지식재산처 상표 등 산업재산권 침해와 구제수단

이 글은 매장 운영자가 사용 권리를 점검할 때의 일반적인 순서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실제 침해 여부와 허락 범위는 자료·계약·게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면 공식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