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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메뉴판·사진·로고 사용 전 저작권 확인 방법

2026.08.19 실무가이드 지식재산권

메뉴판·배너·SNS에 넣을 사진과 로고를 고를 때 검색 결과에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만든 자료인지, 상업적 이용을 허용했는지, 어디까지 수정·복제할 수 있는지, 사용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지워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보호 대상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직접 촬영한 음식 사진,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로고, 거래처에서 받은 브랜드 로고를 한꺼번에 “내 자료”라고 처리하지 마세요.

사용하려는 자료를 네 종류로 나눕니다

자료 확인할 권리 보관할 근거
직접 촬영한 사진 촬영자·모델·장소·제품 표시 원본 파일·촬영 동의
스톡·무료 이미지 상업 이용·인쇄·수정·재배포 조건 라이선스 페이지·구매 영수증
외주 디자인 원본·수정·2차 사용·소유권 계약서·견적서·납품파일
거래처 로고 상표 사용 허락·브랜드 가이드 공문·메일·계약 부속서

무료 이미지도 라이선스 화면을 저장합니다

  1. 이미지 제공처와 원작자, 다운로드 날짜를 적습니다.
  2. 상업적 이용과 인쇄·온라인 광고 허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출처 표기가 필요한지, 수정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인물·건물·상표가 포함됐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봅니다.
  5. 메뉴판 파일명에 이미지 출처와 라이선스 저장 위치를 연결합니다.

무료 템플릿이나 AI 이미지도 제공 서비스의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메뉴판 한 장에 여러 출처의 이미지·폰트를 섞었다면 각각의 조건을 저장해 두어야 나중에 “무료라서 썼다”는 기억에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외주 디자인 계약은 사용범위를 적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메뉴판과 로고를 맡겼다면 결과물을 받는 것과 저작재산권을 이전받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매장 인쇄물뿐 아니라 배달앱·홈페이지·광고·굿즈·다른 지점에 재사용할 수 있는지, 원본 파일과 글꼴 라이선스는 누가 보유하는지 계약서에 적으세요.

수정 횟수와 납품일만 적고 사용권을 정하지 않으면 리뉴얼이나 양도 때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외주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래처 로고는 허락 기간을 확인합니다

  • 로고 사용 목적: 메뉴판·간판·SNS·배달앱 중 어디인지
  • 사용 지역과 기간, 지점 수
  • 색상·비율·배치 변경 가능 여부
  • 계약 종료·거래 중단 후 삭제 시점
  • 로고와 상품 사진을 함께 사용할 때 필요한 추가 허락

거래처가 보내준 로고 파일을 받았더라도 사용범위가 적혀 있지 않으면 이메일로 허락 내용을 확인합니다. 브랜드가 바뀌거나 계약이 끝난 뒤 온라인 게시물까지 언제 내릴지 기록해 두세요.

침해 연락을 받았을 때 순서

먼저 해당 이미지·폰트·로고가 게시된 화면과 게시일, 원본 파일, 구매·허락 자료를 보존합니다. 바로 삭제하면 사용기간과 게시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 있고, 반대로 계속 사용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게시 중단·교체 여부를 전문가와 판단합니다.

상대방에게는 권리자·침해 대상·요구 금액·사용기간·게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연락 내용과 답변을 보관하고, 금액을 인정하는 표현을 먼저 보내지 마세요.

메뉴판 제작 전 체크리스트

점검 확인 결과
사진·폰트 출처와 상업 이용 라이선스 원문 저장
외주 계약의 사용권·원본 계약서·납품 목록 확인
거래처 로고 허락 사용 기간·채널 기록
모델·장소·상표 표시 추가 동의 필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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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이용 조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를 참고하고, 로고·상표 사용은 권리자와 서면 허락 범위를 확인하세요. 분쟁 통지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다면 자료를 삭제·수정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이 헷갈리는 질문

인터넷에서 찾은 음식 사진을 메뉴판에 써도 되나요?
검색 결과에 보인 사진은 자유 이용 자료가 아니므로 라이선스와 상업적 이용 허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만든 메뉴판 디자인은 매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근로계약·업무 범위·퇴사 후 사용 조건과 원본 파일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무료 폰트는 광고에 써도 되나요?
무료라는 말보다 상업적 이용·수정·인쇄·온라인 사용 조건을 제공처 라이선스에서 확인하세요.
거래처 로고를 메뉴판에 넣어도 되나요?
상표 사용 허락과 표시 위치·기간·해지 후 삭제 조건을 서면으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작권 침해 연락을 받으면 바로 비용을 보내야 하나요?
게시물과 원본을 보존하고 사용 경위·허락자료·요구 범위를 확인한 뒤 전문가에게 대응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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