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 지원
사업장 이전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융자, 컨설팅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를 총정리했습니다.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주의사항, 공식확인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금·정책·절차·유의사항을 한눈에 안내합니다.
사업장 이전 지원 제도 총정리: 신청대상, 지원금, 절차, 유의점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사업장 이전 지원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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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이전 지원은 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이전비 지원금, 융자, 재기 컨설팅,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금액, 절차는 사업자 규모·이전 사유·이전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방 중소기업 이전, 산업단지 이전, 수도권→지방 이전, 재난/노후화 이전 등으로 세부 정책이 나뉩니다.
- 지원은 직접비(이전 비용, 인테리어, 설비 등) 또는 간접비(컨설팅, 융자, 세제, 고용지원)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할 세무서, 고용센터 등에서 자격, 한도, 신청서류, 지원사업 공고를 최신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업장 이전 지원 정책 유형
| 정책명 | 주요 내용 | 지원금/한도 | 신청 경로 |
|---|---|---|---|
| 지방이전 기업 지원사업 | 수도권 기업이 지방(비수도권)으로 본사/공장/연구소를 이전 시 이전비, 고용보조금 등 지원 | 이전비 최대 수억 원, 고용보조금(최대 2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시도청 |
| 산업단지 이전 지원 | 산업단지 내(또는 사업장) 이전 시 설비자금, 입주지원 등 | 융자·보조금(수천만~수억) |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산업단지관리공단 |
| 노후·재해 등 강제이전 지원 | 화재, 재난, 노후화 등으로 사업장 이전 필요 시 지원금 및 컨설팅 | 수백만~수천만 원 |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창업/소상공인 재기지원 | 소상공인 등 창업자, 폐업 후 재창업·이전 시 재기자금, 컨설팅 등 | 자금 최대 수천만 원 |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자체 |
| 세제감면 | 수도권→지방 이전 시 법인세, 취득세 감면 | 법인세 5년 면제/감면, 취득세 감면 | 관할 세무서, 시군구청 |
실무 흐름 및 절차
- 관할 지자체·산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해당년도 사업장 이전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신청자격, 우대조건, 한도, 지원내용, 필요서류 등 자세히 검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서류 준비
- 온라인(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심사(현장실사 등) → 선정 시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지급 후 정산보고, 사후관리(이전완료 증빙 등)
주요 체크포인트·주의사항
- 지원사업별로 신청기간, 예산 소진 상황이 다르니 매년 1~2월, 7~8월 등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부 정책은 이전 완료 후 사후신청 불가이므로, 반드시 이전 전 사전 신청 필요
- 사업장 규모, 업종, 고용인원, 이전 사유 등으로 지원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은 실제 소요비용 또는 사업계획서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허위·과다 청구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책별로 국고·지방비, 융자·보조금, 세제감면 등 지급방식이 다릅니다.
신청대상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공장, 연구소, 사업장 이전 계획 또는 완료한 법인·개인사업자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중 이전 필요(확장, 구조조정 등) 기업
- 소상공인, 창업자, 재난/노후 등으로 강제이전 필요 사업자
- 정책별로 상세 요건 상이 – 해당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이전비(이사, 인테리어, 설비 등 직접비)
- 고용보조금(이전 후 신규고용 유지 시)
- 융자(이전 관련 시설·운전자금 등)
- 컨설팅·교육(이전 타당성, 경영전략 등)
- 세제혜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금·한도
- 정책별로 1천만 원~수억 원까지 다양
- 고용보조금은 인원·기간별 차등(예: 신규 고용 1인당 월 80만 원×최대 2년)
- 융자금은 시설·운전자금 등 용도에 따라 별도 심사
- 세제감면은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등
신청방법
- 관할 지자체(시청·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접수(정책별로 다름), 오프라인 방문 접수 병행
- 사업계획서, 이전계약서 등 필수서류 구비
-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마감 가능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이전계약서(임대차/매매 등)
- 사업계획서, 이전비용 산출내역
- 고용증빙서류(고용보조금 신청 시)
- 기타 정책별 요구자료
선정·지급 흐름
- 사업공고 → 신청서류 접수
- 적격심사(필요시 현장실사)
-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 이전 완료 후 지원금 지급(일부는 선지급 가능)
- 정산 및 사후관리(이전확인, 고용유지 등)
유의사항
- 정책별 지원조건, 세부요건,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해당년도 공고문·담당자 문의 필수
- 사전신청 원칙(사후신청 불가한 사업 많음)
- 지원금 부정수급 시 환수·제재
- 사업장 소재지, 업종, 이전 사유 등 적격여부 꼼꼼히 확인
- 중복지원·이중수혜 제한 가능
문의처/공식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홈페이지, 1357 기업지원 콜센터)
- 관할 시청·군청 기업지원과
- 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 관할 세무서(세제감면 관련)
- 각 정책별 공식 홈페이지 및 지원사업 공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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