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상호나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표 검색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이 다른 제도입니다. 매장명·온라인몰명·로고를 정하기 전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범위를 정하고, 같은 이름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있는지 특허청 검색에서 확인하세요.
이름만이 아니라 지정상품을 봅니다
같은 단어가 있어도 상품·서비스 범위가 다를 수 있고, 반대로 업종이 비슷하면 유사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업종과 판매 상품을 먼저 목록으로 만듭니다.
검색 결과를 캡처해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
검색일, 검색어, 유사 표장, 권리자와 지정상품을 기록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고 등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원 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표시하세요.
출원 주체와 실제 사용자를 맞춥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공동사업자가 바뀌면 권리자와 사용 주체를 다시 확인합니다. 간판·포장·온라인 계정에 같은 표장을 쓰는지도 목록화하세요.
상호와 상표를 같은 권리로 보면 안 되는 이유
| 확인 항목 | 검색 기준 | 다음 행동 |
|---|---|---|
| 표장 | 한글·영문·도형·발음 유사성 | 사용 형태별로 검색 |
| 지정상품 | 판매 상품·서비스 분류 | 실제 사업 범위와 대조 |
| 권리자 | 등록·출원 상태 | 출원·사용 가능성 전문가 검토 |
출원 전 검색 순서
- 사용할 이름·로고의 모든 표기를 정리합니다.
- 특허청 상표 검색에서 동일·유사 표장을 확인합니다.
- 상품·서비스 범위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 검색일·권리자·지정상품을 캡처합니다.
- 출원 주체와 실제 사용 채널을 정합니다.
상표 사용 전 점검
-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을 구분했다
- 한글·영문·도형 표기를 모두 검색했다
- 지정상품 범위를 적었다
- 검색 결과와 전문가 검토 필요성을 기록했다
공식 확인 경로
특허청에서 상표 검색·출원 기준 확인하기에서 메뉴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본문에 적은 판단 기준과 사업장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이 되면 상표도 쓸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과 상표권은 별개이므로 동일·유사 등록상표와 지정상품을 특허청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으면 바로 사용해도 되나요?
검색 결과만으로 권리 침해나 등록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검색일·범위를 남기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검토받습니다.
로고 그림도 검색해야 하나요?
문자뿐 아니라 도형·색상·결합 형태가 실제 사용 표장과 같다면 각각 검토합니다.
출원인은 개인으로 해야 하나요?
실제 권리자와 사용 주체, 법인 전환 계획을 고려해 출원 주체를 정합니다.
간판을 먼저 달아도 되나요?
상표 검색과 사용 가능성 검토를 먼저 하고 제작·계약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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