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 사장님 전용 정책자금. 설비 교체·공정 개선을 준비 중이라면 구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한 줄 요약
기계 견적만 내면 되는 자금이 아니라, 공정 개선 논리가 필요한 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조건·신청기간·한도·설비자금 준비 총정리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소공인특화자금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공인특화자금, 정확히 어떤 자금인가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기반 소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설비 투자, 공정 개선, 생산성 향상이 중심입니다. 쉽게 말해 “공장형 사업자 전용 트랙”에 가깝습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 방식
- 신청기간: 대부분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구조로 운영됩니다. 별도 마감일이 명시되지 않아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됩니다.
- 접수 시작 시점: 통상 연초(1~2월) 또는 상반기 내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세부사업별로 접수 시작일·시각이 따로 공지되기도 합니다.
- 왜 중요한가: 제조 설비 자금은 한 건당 금액이 커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준비가 늦으면 요건이 맞아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 전략: 공고 확인 → 서류 발급 → 견적 요청 → 계획서 작성 순서로 하지 말고, 공고가 뜨는 시점부터 견적·서류·계획서 초안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지원 대상 요건
1) 업종 요건
- 제조업 사업자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 기준)
- 실제 생산 활동을 하는 사업장
2) 규모 요건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 이내
- 공장 또는 작업장 보유 (자가/임대 가능)
3) 공통 제한
- 휴·폐업 상태 제외
- 일부 제한 업종 제외
- 세금·4대보험 체납은 심사에 불리
📌 자금 용도 (설비 중심 구조)
| 구분 | 구체 예시 | 심사에서 보는 것 |
|---|---|---|
| 노후 설비 교체 | 10년 이상 사용 기계 교체 | 불량률 감소 수치 |
| 자동화 장비 도입 | 반자동 → 자동화 전환 | 생산량 증가율 |
| 공정 병목 해소 | 작업 속도 느린 구간 개선 | 처리 시간 단축 효과 |
| 운전자금 | 원재료 선구매 | 원가 절감 근거 |
단순 “기계가 오래됐다”는 설명은 약합니다. 교체 전후 비교 수치가 핵심입니다.
📌 한도·금리·상환 구조
| 항목 | 내용 | 실무 포인트 |
|---|---|---|
| 대출한도 | 연도별 공고 기준 (설비 목적은 비교적 고한도 가능) | “최대”는 상한선이며 실제 실행액은 평가 후 결정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는 별도 요건 충족 필요 |
| 기간 | 통상 거치 후 분할상환 구조 | 거치 종료 후 상환 부담 계산 필수 |
설비 자금은 거치기간이 붙는 경우가 많지만, 거치 종료 시 월 상환액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제조업 기준)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설비 견적서 (2~3곳 비교 권장)
- 기존 설비 사진
- 최근 2개년 매출 자료
- 부채 현황 정리표
📌 승인 확률을 높이는 설계 방법
1) ‘교체 이유’를 숫자로 작성
- 현재 생산량: 일 800개
- 도입 후: 일 1,100개
- 증가율: 37% 상승
2) 불량률 비교
- 현재 불량률 6%
- 예상 2% 감소
3) 원가 절감 효과
- 인건비 절감
- 외주비 감소
이 세 줄이 들어가면 설득력이 급상승합니다.
📌 자주 발생하는 반려 사유
- 견적서 1장만 제출
- 공정 개선 수치 미제시
- 매출 대비 상환 부담 과도
- 세무 매출과 실제 생산량 불일치
📌 실행 순서
- 공고 확인 (예산 여부 체크)
- 설비 문제점 정리
- 견적 2~3곳 확보
- 교체 전후 비교표 작성
- 온라인 신청
정리
소공인특화자금은 “기계 바꾸는 돈”이 아닙니다.
생산성 개선을 증명하는 자금입니다. 숫자로 설명하면 통과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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