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소송

임대료 체납 소송,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임대인 청구의 적법성에 따라 방어가 가능합니다.

실제 실행 순서

1. 내용증명 발송: 연체액·지급기한을 명확히 알리고 추후 소송 근거로 활용.
2. 지급명령신청: 빠른 집행(1~2개월),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송 전환.
3. 민사소송(청구소송): 판결까지 3~6개월 소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청구 병행 가능.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미지급 시, 예금·부동산 등 압류 및 명도 집행.

업종·상황별 주의할 점

• 상가임대차: 6개월 이상 연체 시 즉시 해지 가능. 2024년 기준, 임차인 보호법상 최우선변제액 등 확인.
• 공장·창고 등 비상가: 임차인 보호 범위 다름. 계약서 특약 조항,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 직접 확인 필요.

필수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입금내역(통장사본 등), 내용증명 발송 증빙, 등기부등본(임차인·임대인 모두 해당 시), 사업자등록증

실행 시 주의사항

• 임대인은 해지 통보와 별개로 임차인 퇴거(명도) 소송을 병행해야 실제 점유 회수 가능.
• 임차인은 체납 사실 외에 계약상 하자, 임대인 귀책 등 방어 논거를 정리해야 함.
•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따라 소송 결과 달라질 수 있으니 재확인 필요.

소요 기간 및 비용

• 내용증명: 1~2일, 지급명령: 1~2개월, 민사소송: 3~6개월 이상
• 소액사건(3천만원 이하)은 간이소송 가능, 비용(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짐

실무 팁

•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입금내역은 필수 증거이므로 분실·훼손 방지
•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www.law.go.kr/ ‘지급명령신청’ 검색 및 신청 가능
• 상가임차인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조항도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 ‘상가임대차’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