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2026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점포 철거 + 원상복구를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을
증빙(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이체확인증) 기준으로 정산해주는 사업이다.
핵심: “철거했다”가 아니라 ‘정산서류가 완성됐다’가 기준이다. 자력철거(직접 철거)는 지원 제외.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수시 접수)

예산형 사업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온라인 신청

컨설팅/법률/채무조정은 hope.sbiz.or.kr(별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3가지
① 자가건물/무상임차인데 신청함
② 철거업체가 아닌 자력철거 (전자세금계산서/카드전표 불가)
③ 정산 단계에서 이체확인증 요건(수취인·계좌·금액·일시) 부족

지원내용·지원한도 (숫자 정확히)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기준 공급가액만 지원(부가세 제외).

전용면적 기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원 이내 한도 적용

폐업일에 따른 최대한도
– 2025. 7. 11 이전(2023.1.1~2025.7.10 폐업 포함): 최대 400만원
– 2025. 7. 11 이후(2025.7.11~): 최대 600만원

중요
철거는 반드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현금거래/자력철거는 불인정.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격 체크)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 ② 폐업일 요건(기폐업자) : 2023. 1. 1 이후 폐업인 경우 지원 ③ 사업 운영기간 : 60일 이상 ④ 임차계약 : 유상 임대차로 사업장 운영(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⑤ 업종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공고문 별첨 기준)

※ 폐업예정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진행 흐름 (철거 전 신청 vs 기철거자) 1) 철거 예정자(권장)
① 1차 신청서류 제출 → ② 1차 적격심사 → ③ 철거·폐업 진행
④ 2차 정산서류 제출 → ⑤ 정산검토 → ⑥ 비용지급 → ⑦ 현장점검

“먼저 신청하고” 진행하면 불인정 리스크가 가장 줄어든다.

2) 기 철거자(이미 철거 완료)
① 철거·폐업 완료 → ② 1차+2차 서류를 한 번에 제출
③ 서류 일괄검토 → ④ 비용지급 → ⑤ 현장점검

서류가 한 번에 완성돼야 하므로 누락 시 보완 부담이 커진다.

참여제한 (여기 걸리면 바로 제외)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 자가 소유건물(지분 포함), 무상 임대차 계약 ② 기 수혜자 : 점포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아파트 등 주거용인 경우(일부 예외는 공고문 기준) ④ 유사사업 중복 : 동일 성격의 정부·지자체 철거지원 수혜 이력(중복수혜 적발 시 환수 가능) ⑤ 사업장 이전 목적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장소 재창업(제한기간 적용)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 및 공고문 상 지원제외 업종 부정수급 주의
철거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면 환수·제재부가금·참여제한·형사처벌 리스크가 크다.

제출서류 (1차 신청서류 / 2차 정산서류) 공통서류(원스톱폐업지원 공통)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가 생략될 수 있다(가능 여부는 시스템 안내 기준).

1차(신청 단계) – 점포철거비 추가서류
① 임대차계약서(유상임차) 또는 가맹계약서(가맹사업장 인정 범위는 공고문 기준)
②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③ (필요 시) 영업신고증(면적 확인 등 보완 목적)

※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가림처리, 신청인 정보도 필요한 범위만 남기고 가림처리 권장.

2차(정산 단계) – “돈 나오는 서류”
① 공사내역서(철거업체 발급, 신청인·업체 정보 및 날인 확인)
②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③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제출 시)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이용대금명세서(카드전표 제출 시)
④ 점포철거 전·후 사진(내/외부, 가능하면 동일 위치·각도)

이체확인증 체크(누락 잦음)
– 이체금액·이체일시·수취인(예금주)·은행·계좌번호가 한 화면에서 확인돼야 함
– 단순 거래내역 캡처(적요/메모만 보이는 화면)는 불인정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소상공인24에서 그대로 따라하기) STEP 1)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로그인
STEP 2)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STEP 3) 검색창에 “점포철거” 입력 후 조회
STEP 4)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 공고 선택
STEP 5) 공고 내용 확인 → 지원신청 → 개인정보/공공마이데이터 동의
STEP 6) 신청서 작성 + 1차 서류 업로드(해당 시) → 접수 완료

신청 결과/보완 요청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내 재제출이 중요하다.

실무 팁: 철거 전에 이것부터 맞춰두면 안전하다 1) 계약서에서 전용면적(㎡)이 불명확하면, 건축물대장/영업신고증으로 면적 보완 가능성을 준비 2) 철거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3) 결제는 가급적 계좌이체/카드로(현금거래는 리스크) 4) 철거 전/후 사진은 같은 각도로 찍어두면 현장점검 대응이 쉬움 5) “폐업 후 이전”이 아니라 “폐업”임을 증빙할 수 있도록, 폐업신고/정산 일정이 꼬이지 않게 관리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 1533-0100 (안내 멘트에서 ‘희망리턴패키지’ 관련 메뉴 선택)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접수지만, 사업 자체 문의는 희망리턴패키지 콜센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