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비용·정보·법적 문제·채무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묶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구성은 ➀사업정리컨설팅 ➁점포철거비 ➂폐업 법률자문 ➃채무조정 신청지원이며,
4개 항목은 중복 신청 가능이다.
(중요) 각 사업별 신청 사이트가 다르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한다.

신청기간
2026년 1월 ~ 예산 소진 시

예산 소진형이라 “나중에” 미루면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기폐업) 2023.1.1 이후 폐업자 일부 항목 가능 지원내용
컨설팅 · 철거비 · 법률자문 · 채무조정

신청페이지(사업별로 다름) • 점포철거비 지원 : 소상공인24 (sbiz24.kr) → 지원사업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 [점포철거] 검색
• 사업정리컨설팅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추진 절차 (신청 → 요건확인 → 분야별 지원) 1) 온라인 신청·접수
사업별 신청 사이트에서 접수한다. (철거비: 소상공인24 / 그 외: 희망리턴패키지)

2) 지원대상 요건확인
공단이 소상공인 요건, 업종 제외 여부, 운영기간 등 기본 요건을 확인한다.

3) 분야별 폐업지원 진행
– 컨설팅: 컨설턴트 매칭 후 1:1 대면 진행
– 철거비: 서류심사 → 철거/폐업 → 정산서류 검토 → 지급(+현장점검 가능)
– 법률자문: 법무법인 연계, 전담 변호사 상담/서류지원
– 채무조정: 공적(파산·회생) / 사적(워크아웃) 솔루션 및 소송대리(서류·보정 등)

공통 신청자격 (핵심 3가지) ① 폐업(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기 폐업자) 일부 항목은 폐업일이 2023.1.1 이후면 지원 가능 ② 운영기간 60일 이상
– 기 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 ~ 폐업일 기준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또는 증명원) 상 개업일 ~ 신청일 기준 ③ 업종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함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불가.

1) 사업정리컨설팅 (최대 3개 분야) 지원규모 : 12,000건 내외

지원내용 : 1:1 대면 컨설팅(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컨설팅 5개 분야
• 재기전략 : 폐업 절차/신고, 집기·시설 처분 등 정리 플랜
• 세무 : 폐업 세무신고/절세/정리 컨설팅, (기폐업자) 종소세·부가세 등 신고대행 가능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양수도,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직무·직능 : 직업탐색, 직업적성·직능검사, 일자리 정보·연계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완화, 심리진단·상담, 회복 프로그램 ※ 유사 업종 컨설팅은 제한될 수 있다. (예: 부동산중개업 폐업(예정)자가 부동산 컨설팅 신청 등)

컨설팅 지원절차
신청 → 서류검토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점검

2) 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원) 핵심만 딱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만 지원(부가세 제외)
–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업체로 철거해야 인정(자력철거 지원 불가) 지원규모 : 30,000건 내외

지원한도(폐업일 기준, 2025.7.11 기준으로 구간 분리)

① 2025.7.11 이전 폐업(2023.1.1~2025.7.10)
– 최대 400만원
–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② 2025.7.11 이후 폐업(2025.7.11~)
– 최대 600만원

추가 자격 요건(철거비는 더 빡세다)
– 유상 임대차(임차)로 운영 중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폐업예정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가능해야 함 철거비 절차(케이스별)
• 철거 예정자 : 1차 서류제출 → 1차 적격심사 → 철거·폐업 → 2차 정산서류 제출 → 검토 → 지급 → 현장점검
• 기 철거자 : 철거·폐업 → 1차+2차 서류 일괄 제출 → 일괄검토 → 지급 → 현장점검 철거비 참여제한(하나라도 걸리면 제외)

① 자가건물(지분 포함) 또는 무상임차 (법인-대표 임대차 관계도 불가) ② 기 수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③ 주거용도 건축물(주택/아파트 등)로 확인되는 경우(일부 예외는 공단 확인 후) ④ 유사사업(정부/지자체 철거 지원) 중복수혜 ⑤ 단순 이전(폐업 아님), 폐업 후 동일장소 재창업 등(수혜일로부터 3년 제한) ⑥ 비영리/제외업종 등 공고 상 제외 조건 해당 부정수급 주의
철거비 부풀리기/허위청구는 환수, 제재부가금(최대 5배), 영구참여제한 및 형사조치까지 갈 수 있다. (참고) 점포철거 부정행위 신고센터: hope.sbiz.or.kr → 알림마당 → 신고센터

3) 폐업 법률자문 (임대차·노무·가맹·세무 등) 지원규모 : 1,250건 내외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 관련 법률자문
–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
– 법률서류 작성 대행 등(공고 범위 내)

※ 개인 민사(이혼/증여 등)처럼 “폐업과 무관한” 사안은 지원 제외.

4) 채무조정 신청지원 (공적·사적) 지원규모 : 1,000건 내외
신청기간 :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격 포인트
– 폐업(예정) 소상공인(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기 폐업자는 폐업일 무관(단, 공고 요건 충족 필요)
– 배우자도 신청 가능(단, 폐업 사업과 관련된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 법률 전문가 상담·솔루션 제공
– 채무조정 소송대리(신청서 작성, 보정명령 대응 등)

공적채무조정 : 개인파산 / 개인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송달료 등 포함) 사적채무조정 : 신속채무조정(1개월 미만) / 사전채무조정(1~3개월 미만) / 개인워크아웃(3개월 이상) 접수 서류 검토·작성 지원 ※ 악의적 채무불이행·사치/향락성 채무 등은 지원 제외될 수 있고, 공단 선정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의뢰 진행은 지원 제외될 수 있다.

제출서류 (공통 + 철거비 추가서류) 원스톱폐업지원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홈페이지 직접 입력)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홈페이지 직접 입력)
– ③ (폐업예정)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는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추가 필요 가능
– ④ 소상공인 증빙(매출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점포철거비 추가서류

1차(신청)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또는 기타형태 계약서/가맹계약서)
– 임차인/임대목적물/기간/차임/전용면적/날인(서명) 명시
–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대표자와 일치(단, 직계가족 임차는 증빙 시 인정 가능)
※ 임대인·중개인 정보는 가림처리 / 신청인도 주민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가림 권장

② 건축물대장(주거용/가설/무허가 등은 불인정될 수 있음)
③ (필요시) 영업신고증(면적 불명확 등 보완용) 2차(정산) 서류
① 공사내역서(철거업체 발급, 공급자/공급받는자/날인 확인 가능)
②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승인번호/등록번호/상호/작성일/공급가액/세액/품목 확인 가능해야 함)
③ 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제출 시)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카드전표 시)
– 현금거래 불인정, 은행 “이체확인증” 형식 필요(단순 거래내역 캡쳐는 불인정될 수 있음)
④ 점포철거 전·후 사진(내/외부, 동일 위치·각도 권장)

문의처
1533-0100 (4번, 희망리턴패키지)

마지막 팁(실무형)
철거비는 특히 “서류”에서 많이 막힌다.

임대차계약서 면적/당사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주체, 이체확인증 형식, 철거 전후 사진

이 4개를 먼저 맞춰두면 진행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