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갱신 전 로열티·인테리어 비용 확인

가맹계약 갱신은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일이 아니라 로열티, 광고분담금, 필수구매, 인테리어·장비 교체와 영업지역 조건이 다시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본사가 제시한 갱신안과 기존 계약·정보공개서·실제 정산서를 비교하고, 투자비 회수기간과 매출 전망을 계산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갱신합의서나 별도 확인서에 남겨야 합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사업자 유형·계약·신고기간·직원 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현재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임의로 확정하지 말고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원자료를 보여준 뒤 처리하세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기준

기존 계약 만료일·갱신 통보기간, 갱신 거절·해지 조건, 로열티·광고비·필수구매와 영업지역 조항을 표시합니다. 본사 정책 변경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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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를 모으는 방법

기존·갱신 계약서, 정보공개서, 월별 로열티·광고비 정산서, 인테리어 견적·장비 목록·매출자료와 본사 안내문을 모읍니다.

금액·기한·신청 조건

갱신기간, 비용 인상률, 교체 의무·시기·분담, 교육·물류조건과 예상 투자액을 계산합니다. 갱신 후 월 고정비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예외·문제 발생 시 확인

갱신 서명 후 인테리어 비용이나 필수구매 조건을 알게 되면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 보장·투자회수 약속은 문서와 산출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른 가맹점 사례를 현재 조건으로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상황별 판단표

처리 순서

1. 기존 계약·정보공개서·정산자료를 모읍니다.
2. 갱신안의 비용·기간·의무 변경을 표시합니다.
3. 인테리어·장비·교육 등 추가투자를 계산합니다.
4. 매출·손익분기점·회수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5. 협의내용과 최종 조건을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실제 사업장 예시

카페 가맹점이 5년 갱신을 앞두고 본사로부터 간판·장비 교체를 요구받았다면 로열티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체 견적, 분담금, 공사기간 영업손실, 광고비 인상과 예상 매출을 계산해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를 표로 만든 뒤 협의합니다.

자주 틀리는 처리

• 계약기간만 연장한다고 생각함 — 비용·필수구매·인테리어·영업지역 변경을 확인합니다.
• 본사 구두 약속을 믿음 — 투자·매출·비용 조건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 가맹점 평균 매출을 내 매장에 적용함 — 내 매출·임대료·상권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처리 전 체크리스트

• 기존·갱신 계약서
• 정보공개서·변경 안내
• 로열티·광고비 정산
• 인테리어·장비 견적
• 매출·손익분기점·회수기간
• 협의·서명·증빙

공식 자료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계약 안내 확인하기 그리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맹사업 관련 현행 법령 확인하기를 기준으로 신청일·거래일의 세부 요건을 최종 확인하세요. 제도·서식·메뉴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처리일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계산표·신청 화면·계약서·고지서·상담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같은 사건 또는 신고기간 폴더에 보관하세요. 파일명에 기준일과 확인자를 넣고 수정한 경우 이전본과 사유를 남기면 재검토가 쉬워집니다. 금액을 계산한 기준과 확인하지 못한 항목도 메모해 두면 다음 담당자나 세무·법률 상담자가 원자료를 빠르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전 마지막 확인: 대상·기한·금액·담당기관·제출방법을 한 줄로 다시 적고, 실제 제출 또는 지급 후에는 접수번호·이체증·수정일을 확인하세요. 공식 페이지의 안내가 본문과 달라지면 본문의 일반 설명보다 해당 기관의 최신 기준을 우선합니다.

다음 달 점검: 신청·계약·납부를 완료한 뒤 결과가 실제 장부·급여·계좌·재고·사업계획에 반영됐는지 다시 대조하세요. 처리 전 예상과 달라진 금액이나 일정은 이유와 확인자를 기록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