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확인하고 판정 요청하는 방법
AI기본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먼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영향 AI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 온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AI기본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AI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안내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자체 검토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확인 요청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데스크 상담은 가이드라인 적용을 돕는 참고 설명으로, 고영향 AI 해당 여부를 대신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무에서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가 곧바로 고영향 AI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서비스의 목적·영향과 법 적용 범위를 따져봐야 합니다.
사업자가 확인할 절차
- 법 시행일
- 2026년 7월 21일인공지능기본법 시행
- 첫 단계
-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자체 검토사업자가 먼저 적용 여부를 살핍니다.
- 추가 확인
- 과기정통부 온라인 요청 창구자체 판단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
- 안내데스크
- 080-850-2546가이드라인 적용 안내이며 최종 해당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음
AI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고영향 AI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영향 AI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제품·서비스의 사용 목적과 사람의 권리·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 법령상 기준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내부 업무에 범용 생성형 AI를 보조도구로 쓰는 경우와,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접 쓰이는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경우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공식 판단 가이드라인을 읽고 서비스별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점검 순서
내가 AI사업자인지 서비스 흐름 정리
직접 개발·제공하는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고객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정리합니다.
판단 가이드라인으로 영향·목적 검토
해당 서비스의 적용 분야, 사용자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안전·권리 관련 역할을 공식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불명확하면 공식 창구에서 추가 확인
먼저 자체 판단을 진행한 뒤 온라인 확인 요청을 검토합니다. 상담은 가이드라인 설명이며 최종 판정이 아님을 유의합니다.
실무상 주의사항
- AI 도구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상공인·이용자가 고영향 AI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기정통부 안내데스크는 가이드라인 적용을 돕는 사전 참고 안내이며, 개별 서비스의 해당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 여부와 의무는 서비스 기능·사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법령·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기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에서 ChatGPT를 쓰면 고영향 AI 사업자인가요?
단순히 생성형 AI 도구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영향 AI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개발·제공하는 서비스인지, 사용 목적과 영향이 법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서 고영향 AI인지 확인을 요청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온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검토를 먼저 진행하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최종 판정을 내려주나요?
아닙니다. 안내데스크는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설명하는 참고 상담이며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는다고 과기정통부가 안내합니다.
법령·판단 요청 공식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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