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후 갱신기간과 신청 방법

상표 등록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간판을 계속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등록번호별 갱신일을 관리표에 남기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등록증을 한 번 받았다고 영구히 유지되는 권리가 아니며,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원일이 아닌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만료일과 신청 가능 기간을 계산하고, 실제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상표 갱신기간은 출원일이 아니라 설정등록일로 계산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의 출발점은 상표를 출원한 날, 등록결정을 받은 날,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아닙니다.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날이 기준이고, 최초 존속기간은 10년입니다.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다시 10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등록번호와 존속기간은 KIPRIS 상표 검색에서 먼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상표를 관리한다면 “브랜드명”만 적지 말고 등록번호, 설정등록일, 만료일을 한 행에 묶어 기록하세요. 상표명이 비슷하거나 로고 버전이 여러 개일 때 등록번호가 가장 확실한 식별자입니다.

갱신 신청기간 계산식

실무 관리표에는 아래 세 값을 따로 적으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은 등록원부와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날짜를 우선하고, 아래 계산식은 알림일을 잡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세요.

• 정상 신청 시작일 = 등록원부의 존속기간 만료일 − 1년
• 정상 신청 기간 = 정상 신청 시작일부터 만료일까지
• 추가 신청 마감일 = 만료일 후 6개월 이내의 마지막 날

예를 들어 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일이 2026년 4월 15일, 존속기간 만료일이 2036년 4월 15일로 표시되어 있다면 관리표에는 다음처럼 적습니다. 날짜의 포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말일·윤년 사례는 계산 결과보다 등록원부와 특허로 화면의 표시를 우선하세요.

“설정등록일 + 10년”만 계산해 두고 끝내면 부족합니다. 갱신 알림은 만료 13개월 전, 정상 신청 시작일, 만료 2개월 전처럼 최소 세 번 설정하고, 신청을 마친 뒤에는 갱신된 만료일을 다시 등록원부에서 확인하세요.

정상 기간과 만료 후 추가 기간은 다릅니다

상표법상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만료 전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상 기간에 신청하면 기존 권리의 갱신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상 기간을 넘겼다고 바로 모든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만료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기간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추가 기간은 “나중에 해도 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놓친 경우의 별도 절차입니다. 추가 비용과 심사·등록 상태를 현재 안내에서 확인하고, 만료가 임박했다면 신청 전화를 기다리기보다 등록번호와 만료일을 준비해 바로 문의하세요.

갱신 전 등록원부와 현재 브랜드를 대조하는 순서

1. 등록번호 찾기: 등록증, KIPRIS, 내부 상표 관리표의 번호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2. 기간 확인: 설정등록일과 존속기간 만료일을 등록원부에서 확인하고 관리표의 계산값과 비교합니다.
3. 권리자 확인: 개인·법인 명칭, 주소, 공동권리자 정보가 현재 사업자 정보와 같은지 봅니다.
4. 표장 비교: 등록된 글자·도형·색채와 현재 간판·포장·앱 아이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5. 지정상품 비교: 실제 판매하는 상품·서비스가 등록된 상품류와 지정상품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6. 신청 범위 결정: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지, 명의·주소 변경이나 별도 출원이 먼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7. 신청·납부: 현재 전자신청 화면에서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하고 접수번호·납부번호를 저장합니다.
8. 완료 확인: 처리 결과와 갱신된 만료일을 다시 조회해 관리표와 알림을 갱신합니다.

갱신 신청서에 준비할 항목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기존 상표권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청 직전에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모아두면 입력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식과 전자 화면의 항목명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의 안내를 우선하세요.

공동권리라면 공동권리자 중 누가 신청하는지와 모든 지정상품·상품류를 갱신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일부 상품만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공동권리자 신청 방식과 범위를 현재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며, 임의로 한 사람의 동의만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갱신으로 해결되지 않는 네 가지 경우

갱신은 기존 등록상표의 기간을 이어가는 절차입니다. 아래 상황에서는 갱신 신청만 해서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가 등록 당시 “커피·차”만 지정했고 이후 굿즈 온라인 판매와 교육 서비스를 시작했다면, 기존 상표의 갱신과 새로운 상품·서비스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등록된 지정상품 목록과 앞으로 보호할 범위를 나눠 적은 뒤 별도 출원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날짜를 실제로 계산하는 세 가지 예시

A 사례에서 “2036년 4월 15일까지”라는 문장만 달력에 적지 말고 2035년 4월 15일(정상 신청 시작), 2036년 2월 15일(두 번째 점검), 2036년 4월 15일(만료일 확인)처럼 알림을 나누세요. B 사례처럼 만료일이 월말이면 전자 화면에 표시된 날짜를 캡처해 담당자와 공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 사례는 추가 기간이 남았는지 여부가 핵심이므로, 계산기나 오래된 블로그의 날짜보다 현재 등록원부와 행정 안내를 우선합니다.

수수료와 납부를 확인하는 방법

갱신등록료는 상품류 수, 지정상품 수, 신청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만료 후 추가 기간에는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제출 화면과 지식재산처의 현재 수수료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는 접수번호·납부번호·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을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 등록번호별 상품류 수와 지정상품 수를 먼저 적습니다.
• 정상 기간인지 만료 후 추가 기간인지 표시합니다.
• 신청 수수료와 등록료가 한 번에 표시되는지, 별도 납부인지 확인합니다.
• 납부번호와 영수증 파일명에 등록번호를 넣어 다른 상표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처리 결과가 반영된 뒤 KIPRIS·등록원부의 새 만료일을 다시 확인합니다.

사장님용 상표 갱신 관리표 예시

관리표에는 등록번호·상표 이미지·권리자·설정등록일·만료일·정상 신청 시작일·추가 기간 확인일·지정상품·담당자·접수번호·납부일·갱신 후 만료일을 한 줄씩 기록하세요. 상표를 양도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 표와 등록원부를 보면 다음 행동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전 20가지 체크리스트

1. 등록번호와 출원번호를 구분했는가?
2. 등록원부의 상표권자 이름을 확인했는가?
3. 현재 사업자·법인 명칭과 권리자 명칭을 비교했는가?
4. 공동권리자와 대리인 정보를 확인했는가?
5. 설정등록일을 등록증에서 확인했는가?
6. 존속기간 만료일을 등록원부에서 확인했는가?
7. 만료일에서 1년을 뺀 정상 신청 시작일을 기록했는가?
8. 만료 후 6개월 추가 기간을 별도 알림으로 설정했는가?
9. 현재 사용하는 로고가 등록표장과 같은가?
10. 색채·도형·문자 변경 여부를 비교했는가?
11. 현재 판매 상품과 등록 지정상품을 대조했는가?
12. 새 상품·서비스를 갱신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 않았는가?
13. 명의이전·변경등록이 먼저 필요한지 확인했는가?
14. 갱신할 상품류와 지정상품 범위를 결정했는가?
15. 신청자·대리인 연락처가 현재 정보인가?
16. 전자 신청 화면의 서식과 첨부 안내를 확인했는가?
17. 정상 기간인지 추가 기간인지 표시했는가?
18. 현재 수수료와 납부 기한을 확인했는가?
19. 접수번호·납부번호·영수증을 저장할 폴더를 만들었는가?
20. 처리 후 새 만료일을 다시 조회할 담당자를 정했는가?

공식 기준과 조회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신청기간과 신청서 기재사항의 법적 기준
• 지식재산처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FAQ — 10년 존속기간, 정상 기간, 만료 후 추가 기간 안내
• 지식재산처 상표 등록·갱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갱신 신청과 등록료 확인 경로
• 지식재산처 산업재산권 등록 안내 — 등록정보와 안내 서비스 확인
• KIPRIS — 등록번호·권리자·존속기간·지정상품 조회

상표 갱신의 기준일, 신청 가능 기간, 수수료와 전자신청 화면은 법령·행정 안내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이 글의 예시 날짜를 그대로 입력하지 말고, 등록원부에 표시된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권리자 변경, 새 로고, 지정상품 추가가 함께 있다면 갱신과 별도 절차를 나눠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