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거절 후 상가 퇴거기한 검색이라면 결론부터 상가 명도는 열쇠를 돌려주는 일만이 아니라 계약 종료, 보증금·관리비·원상복구, 점유 인도 시점을 각각 합의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서에서 이 업무의 기준 조항 찾기
상가 명도는 열쇠를 돌려주는 일만이 아니라 계약 종료, 보증금·관리비·원상복구, 점유 인도 시점을 각각 합의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계약갱신 거절 후 상가 퇴거기한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기준일, 대상, 금액 또는 수량을 먼저 적어두면 처리 중에 다른 업무가 섞이지 않습니다.
| 상황 | 판단할 기준 | 사장님이 할 일 |
|---|---|---|
| 기준을 정할 때 | 상가 명도는 열쇠를 돌려주는 일만이 아니라 계약 종료, 보증금·관리비·원상복구, 점유 인도 시점을 각각 합의하고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 기준일·대상·금액 또는 수량을 한 줄로 기록 |
| 자료가 맞을 때 | 계약서·종료 통지·연체 내역 · 원상복구 범위와 집기 목록 | 원자료와 처리 결과를 같은 기간으로 대조 |
| 조건이 달라질 때 | 폐업신고나 열쇠 반환만으로 명도가 끝났다고 보거나 보증금·원상복구 정산을 구두로 남기는 것 | 변경·취소·예외 사유를 별도 항목으로 남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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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과 통지일이 중요한 이유
인도일·열쇠·잔존물·보증금 정산 상태를 항목별로 표시하고 양쪽 확인을 받으세요.
명도일에는 열쇠뿐 아니라 점유·출입권한·집기·잔존물·보증금 정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 항목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인도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 해당 기간 기준으로 계약서·종료 통지·연체 내역 확인
- 해당 기간 기준으로 원상복구 범위와 집기 목록 확인
- 해당 기간 기준으로 열쇠·출입권한·점유 인도 기록 확인
- 해당 기간 기준으로 보증금·관리비·수리비 정산표와 사진 확인
금액·책임·이행기한을 표로 나누기
- 퇴거일과 계약상 인도 조건을 확인합니다.
- 시설·집기·잔존물 상태를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 보증금·관리비·수리비를 항목별로 합의합니다.
- 열쇠·비밀번호·점유를 인도한 시각과 상대방 확인을 보관합니다.
분쟁 전 임의로 고치면 안 되는 자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폐업신고나 열쇠 반환만으로 명도가 끝났다고 보거나 보증금·원상복구 정산을 구두로 남기는 것입니다. 값이 맞지 않을 때 임의로 숫자나 날짜를 고치지 말고, 원자료·변경이력·상대방 또는 기관의 결과를 나란히 놓고 차이가 시작된 지점을 찾으세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말고, 발생일·통지일·답변일·비용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뒤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권리금·명도·원상복구처럼 법 적용과 사실관계가 함께 움직이는 문제는 현재 법령과 개별 계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거 합의가 있어도 실제 점유를 넘긴 날과 정산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열쇠·비밀번호·집기·잔존물 인도 상태를 항목별로 확인하세요.
기록 예시: 명도 확인표에는 인도일 | 열쇠·비밀번호 | 잔존물 | 원상복구 | 보증금 정산 상태를 적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 임대차 종료·인도 관련 법령 확인하기에서 현재 메뉴·요건·제출 경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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