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업종

특례업종 적용 핵심 체크: 업종별 구분과 실행 절차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면 1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최근 법 개정 등으로 대상 업종이 축소되어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1단계: 우리 사업장이 특례업종인지 확인
  • 대표 업종: 육상운송, 수상운송, 항공운송, 보건업 등(2024년 기준 5개 업종)
  • 고용노동부 누리집 / “근로시간 특례업종” 키워드로 최신 고시 확인
• 2단계: 실제 근로자 업무와 업종 코드 일치 여부 검토
  • 업종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다를 수 있음
  • 실제 업무가 다르다면 특례 적용 불가
• 3단계: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 문서에 특례 적용 사실 명시
  • 특례 적용 근거, 근로시간 산정방법 등 구체적으로 기재
  • 근로자 동의 필요(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반영)
• 4단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점검
  • 특례업종이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 있음
• 5단계: 연간 총 근로시간, 건강 보호 조치 등 준수
  • 연속 11시간 휴식 등 건강권 보호 의무 강화(2023년 이후 적용)

주요 업종별 특례 적용 여부 비교

확인 경로 안내

•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실 / “근로시간 특례업종” 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검색
•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실제 업무 비교: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유의할 점

• 특례업종 해당 여부만으로 모든 근로시간 제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위반 시 임금체불, 과태료 등 법적 리스크 발생
•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 필요시 지역 고용노동지청 / “노무 상담”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