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작은 사업장이라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운영지침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직전 가입이력, 재산·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사업장에서 신청하고 해당 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해야 지원금이 다음 고지에 반영됩니다.
- 사업장 성립 시기와 전년도 월평균 인원에 따라 10명 미만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 규모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지원 신청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신규가입 기준인 신청일 직전 1년 가입이력 여부를 확인하되, 일반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2개월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없어야 하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 근로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합니다.
- 사업장에서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완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기준
| 구분 | 2026년 확인 기준 | 자료 |
|---|---|---|
| 사업장 규모 | 사용자 제외 근로자 10명 미만. 성립 시기와 전년도 월평균에 따라 신청월 말일 및 직전 3개월 기준을 추가 확인 | 월별 가입자 수·사업장 적용일 |
| 근로자 보수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 급여대장·보수월액·지급명세서 |
| 신규가입자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모두 신청일 직전 12개월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관별 판정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 기관 조회 결과·재산세 자료 |
| 종합소득 | 종합소득금액 4,300만 원 미만 | 국세청 소득자료·기관 조회 결과 |
| 지원 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일부 | 보험별 지원금과 월별 고지서 |
위 기준은 2026년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요건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종합소득 요건은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일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외국인 및 다른 지원사업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최종 판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판단 방법
신청하는 달에 직원이 9명인지 한 번 세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은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용자(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사업장 적용 시점과 전년도 월평균 인원에 따라 추가 확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 사업장 구분 | 10명 미만 확인 기준 | 실무 확인자료 |
|---|---|---|
| 전년도 말 이전에 적용된 사업장 | 신청월 말일 현재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면 신청월 말일과 신청월 직전 3개월이 모두 10명 미만인지 추가 확인합니다. | 전년도 월별 가입자 수, 신청월 및 직전 3개월 말일 인원 |
| 해당 연도에 새로 적용된 사업장 | 사업장 성립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신청월 말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성립 때 10명 이상이었거나 해당 연도에 소급 성립한 경우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기준을 확인하며, 적용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실제 적용된 기간을 봅니다. | 성립신고일, 소급 적용 여부, 월별 가입자 수 |
| 인원 산정 예외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중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국민연금 규모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휴직·납부예외 신고 상태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 표는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안내 기준이며, 고용보험 인원은 두루누리 공식 FAQ와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얼마나 지원받나요?
일반 신규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각각 80% 지원받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지원 상한은 근로자·사용자 각각 월 87,400원이고, 고용보험 상한은 근로자 월 16,560원·사업주 월 21,160원입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료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지원 여부 | 확인할 점 |
|---|---|---|
| 국민연금 | 근로자·사용자 부담분의 80%, 2026년 안내상 각 월 최대 87,400원 | 기준소득월액·지원 개월·상한 |
| 고용보험 | 근로자·사업주 부담분의 80%, 2026년 월 상한은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 | 사업주 추가 보험료율에 따라 실제 지원액이 달라짐 |
| 건강보험·장기요양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아님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대로 별도 납부 |
| 산재보험 | 두루누리 지원 대상 아님 | 사업주가 업종별 보험료 전액 부담 |
지원 기간은 근로자별 최대 36개월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받은 신규·기존 지원 개월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과거에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받은 기간이 있으면 신청 전에 남은 기간을 확인하세요.
지원금 계산 예시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인 직원이라면 총 보험료는 19만 원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9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로 판정되면 각 부담분의 80%인 7만 6천 원씩 지원됩니다.
| 구분 | 지원 전 부담액 | 80% 지원액 | 지원 후 부담액 |
|---|---|---|---|
| 근로자 국민연금 | 95,000원 | 76,000원 | 19,000원 |
| 사업주 국민연금 | 95,000원 | 76,000원 | 19,000원 |
| 합계 | 190,000원 | 152,000원 | 38,000원 |
이 예시는 국민연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240만 원 이상에서는 2026년 안내상 근로자·사용자 각각 월 87,400원의 상한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지원액은 실제 보수와 사업주 부담요율에 따라 따로 계산하며, 2026년 월 상한은 근로자 16,560원·사업주 21,160원입니다. 실제 적용액과 공제 시점은 보험료 고지서 및 지원 판정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구분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 구분
| 상태 | 판단 | 실무 처리 |
|---|---|---|
|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 없음 | 신규가입자 요건 검토 | 다른 사업장 이력과 단기근로 이력까지 조회 후 신청 |
| 직전 1년 안에 사업장 가입 이력 있음 | 일반 상용근로자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전 기관 판정 결과 확인 |
| 신청 전 달에 지원 신청 안 함 | 일반적으로 과거 월 소급 지원 불가 | 요건을 갖춘 즉시 신청해 신청월부터 관리 |
| 일용·건설 일용 등 | 소득자료 제출·소급 판단 등 별도 규정 | 일용근로자 전용 안내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확인 |
신규가입자 판정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신청일 직전 12개월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각각 확인하되, 국민연금은 신청 사업장의 가입 이력을 제외해 판정하고 고용보험은 신청 사업장에서 신청월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한 이력을 신규가입 이력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별 조회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의 최종 판정 결과와 공단 조회를 확인하세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 수와 지원 신청 대상 근로자의 보수·가입이력을 조회합니다.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메뉴에서 사업장·근로자 정보를 제출합니다.
- 재산·종합소득·직전 가입이력 조회에 동의하고 보완 요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완납합니다.
- 다음 고지서에서 지원금 차감액과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최근 월별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가?
- 직전 12개월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했는가?
- 급여대장과 신고 보수월액이 일치하는가?
- 신청월 보험료를 완납할 납부계정과 기한을 확보했는가?
지원 중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 경우
이미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면, 네 번째 달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연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한 달만 인원이 늘어난 경우와 연속 3개월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 상황 | 적용·확인할 내용 |
|---|---|
| 한 달 또는 두 달만 10명 이상 | 연속 여부와 보험별 산정 인원을 기록하고, 자동 중단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
| 3개월 연속 10명 이상 | 네 번째 달부터 연말까지 지원 제외, 같은 해 재신청 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인원이 다시 10명 미만 | 당해 연도 지원이 자동 재개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다음 연도 신청 및 보험별 판정을 확인합니다. |
인원수 변동일과 월말 기준을 함께 기록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의 지원 상태는 각 기관 전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지원금이 누락되거나 환수된 경우
- 신청일·접수번호·지원 대상자 명단과 고지서를 같은 월 기준으로 맞춥니다.
- 신청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했는지, 보완·반려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중단·환수 사유가 근로자 수, 보수, 가입이력, 소득·재산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급여대장과 직원 공제액을 고지서에 맞게 정정하고, 기관 답변과 정정 결과를 보관합니다.
일반 상용근로자의 신청 전 월을 자동으로 소급해 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지원 누락이 사업장 신청 누락인지 기관 판정 오류인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며, 일용근로자의 소급 판단도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9명인 사업장은 무조건 두루누리 대상인가요?
A. 사업장 규모 외에도 근로자 보수, 직전 1년 가입이력, 재산·종합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과 직원별 판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Q. 건강보험료도 80% 지원되나요?
A. 두루누리의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별도 제도와 고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A.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근로자가 별도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달부터 지원 여부가 판정됩니다.
Q. 신청했는데 다음 달 고지서 금액이 그대로입니다.
A. 신청월 보험료 완납 여부, 보완·반려 상태, 지원 판정일과 적용월을 확인하세요. 접수번호로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시점을 문의하세요.
- 고용노동부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
- 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신청·처리 결과
- 두루누리 공식 안내 2026 지원 한도 — 고용보험·국민연금 월 상한
- 두루누리 공식 자주 묻는 질문 — 보험별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지원 대상·소득·재산 기준·지원액·중단·환수·소급 여부는 연도별 운영지침과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지침과 전산 판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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