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절차

• 법인설립 절차는 준비 → 정관작성 → 창립총회/이사회 → 발기인 납입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기타 행정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 케이스별 주의: 자본금 납입, 임원 구성, 업종별 인허가 여부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실무상 절차: 등기소(법원), 세무서, 은행 등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병행
• 공식 확인 경로: 정부24 법인설립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국세청 홈택스

1. 법인설립 전체 절차 흐름

1. 설립 준비: 회사명, 사업목적, 임원, 본점 소재지, 자본금, 정관 기본 내용 결정
2. 정관 작성 및 공증: 자본금 10억 초과 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자회사 등 유형별로 공증 필요 여부 확인
3. 발기인(주주) 창립총회, 이사회 등 개최
4. 자본금 납입: 은행에 ‘법인설립 임시계좌’ 개설 및 납입증명서 수령
5. 법인등기 신청: 등기소(법원)에 등기 신청 및 필요 서류 제출
6.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완료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7. 부가적인 신고: 4대보험, 업종별 인허가, 통신판매업(온라인 사업시) 등

2. 신청 대상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각종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3. 지원내용

• 법인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부가 신고 등 관공서 처리 지원
• 정부24, 인터넷등기소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지원금·한도

• 국가의 직접 지원금 없음. 등기 수수료, 인지세, 공증비, 기타 실제비용 개별 부담

5. 기간

• 준비~등기까지: 평균 7~14일(서류 준비, 공증, 자본금 납입 등 포함)
• 사업자등록: 등기 후 1~3일 내 가능(세무서 처리 기준), 즉시발급 가능

6. 신청방법

1. 정관 등 서류 작성, 공증(필요시) 후 자본금 납입
2.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 온라인 등기 신청
3. 등기 완료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7. 제출서류

• 정관
• 발기인(주주) 회의록/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 및 주주 명부
• 자본금 납입증명서(은행발급)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주소증명용)
•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임원/대표)
• 법인 인감 및 인감신고서
• 설립등기신청서
• 기타: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 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

8. 선정·지급 흐름

1. 서류 준비 → 등기소 심사 및 등기 완료(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 및 관련 신고

9. 유의사항

• 법인 명칭 중복여부, 사업장 주소지 용도(주거 불가 여부) 사전 확인
• 업종별 인허가 필요시(예: 식품, 의료, 교육 등) 등기 전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
• 임원(이사, 감사 등) 구성 요건 부족시 등기 반려 가능
• 자본금은 실납입 원칙. 자본금 증빙 미흡시 추후 세무상 문제 가능
• 정관 내용 법령 부합 여부, 공증 필요 여부(10억 초과 등) 확인 필요
• 등기 후 14일 내 사업자등록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10. 문의처 / 공식 확인 링크

• 정부24 고객센터 1588-2188 (법인설립 안내)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1544-0770 (등기소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126 (사업자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