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폐점·양도양수 절차와 본사 동의·비용 확인

프랜차이즈 매장을 닫는 폐점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양도양수는 필요한 동의와 비용이 다릅니다. 가맹계약이 끝난다고 임대차계약·장비·재고·직원 관계가 자동으로 정리되거나, 양도계약을 썼다고 본사 가맹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사 승인, 임대인의 임대차 승계·신규계약, 양수인의 자격심사와 교육, 재고·장비·미지급금 정산을 각각 문서로 확인하세요. 권리금·양도대금·보증금·가맹비·교육비를 한 금액으로 묶으면 나중에 환불과 세금, 책임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결론: 가맹계약서의 양도·해지·원상복구 조항을 읽고 폐점과 양도 두 시나리오의 총비용을 계산합니다. 본사와 임대인의 동의 및 양수인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열쇠·POS·브랜드 사용을 넘기지 말고, 인수인계일 기준으로 매출·재고·직원·세금 자료를 끊어 정산하세요.

폐점과 양도양수의 차이

권리금과 양도대금을 구분

양도대금은 시설·재고·영업권 등 당사자가 합의한 대가이고, 권리금은 임대차와 영업상 이익에 관한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의 구성, 지급일, 반환 조건, 본사·임대인 동의 불발 시 처리 방법을 계약서에 항목별로 적으세요.

본사에 먼저 확인할 내용

• 양도양수 신청서와 양수인 자격·교육·심사 요건
• 명의변경·신규 가맹계약·가맹비·교육비·보증금
• 양도 전 미납 로열티·물류·광고비의 정산 기준일
• 필수 인테리어·장비 교체, 지정업체와 공사기간
• 승인 전 브랜드·메뉴·POS 사용 가능 여부
• 본사 승인 불발·계약 종료 시 계약금 반환 조건

본사의 구두 승인만으로 거래를 마무리하지 말고 승인 문서, 심사 완료일, 새 계약서와 첨부 비용표를 받으세요. 양수인이 본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양도계약의 조건으로 정합니다.

임대인 동의와 임대차 확인

열쇠를 넘기는 날을 기준일로 정합니다

열쇠·POS·계량기·재고를 넘긴 날짜를 인수인계 기준일로 정하고, 당일 매출·현금·카드 정산·재고·시설 상태를 사진과 확인서로 남기세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도 먼저 점포를 넘기면 계약 위반이나 보증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도 전 정산표

폐점할 때 진행하는 순서

1. 계약 종료 조건을 확인합니다. 가맹 해지·위약금·원상복구·장비 반납 조항과 통지 방법을 읽습니다.
2. 본사와 종료일을 합의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브랜드 철거일, 재고 반품, 미납 정산을 문서화합니다.
3. 임대인과 퇴거를 조율합니다. 보증금·관리비·원상복구 범위와 점포 인도일을 확인합니다.
4. 직원·거래처를 정리합니다. 급여·퇴직·미지급금·발주·반품·계정 권한을 기준일로 끊습니다.
5. 세무·보험 신고를 확인합니다. 폐업신고, 부가세·소득세, 4대보험 자격·보수 자료를 담당기관과 확인합니다.
6. 최종 증빙을 보관합니다. 종료 합의서·정산서·사진·접수증·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저장합니다.

양도양수할 때 진행하는 순서

1. 본사·임대인·양수인의 동의와 심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시설·재고·장비·상표·온라인 계정의 양도 범위와 상태를 실사합니다.
3. 양도대금·권리금·보증금·가맹 관련 비용을 분리해 계약서에 적습니다.
4. 본사 신규계약과 임대차 승계·신규계약의 체결일을 정합니다.
5. 인수인계일에 매출·재고·계량기·열쇠·POS 권한을 확인서로 넘깁니다.
6. 인수 전후 세금·직원·미지급금·환불·A/S 책임을 각 당사자에게 배분합니다.

직원과 고객 주문의 인수인계

직원이 양수인에게 계속 근무하는지, 근로계약을 새로 쓰는지, 미사용 연차·급여·퇴직 관련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실제 계약과 노동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주문·환불·쿠폰·회원 개인정보는 고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처리 주체와 보관 방법을 정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본사와 임대인의 동의 전에 계약금·열쇠·브랜드 사용을 넘기는 경우
• 권리금·양도대금·보증금·가맹비를 한 줄로 적는 경우
• 인수인계일 전후 매출·재고·관리비·미지급금을 나누지 않는 경우
• 직원 급여·퇴직·보험 책임을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
• 폐점·양도 후 POS·배달앱·SNS 계정 권한과 고객 개인정보를 방치하는 경우
• 폐업신고와 세금·4대보험 정산을 뒤로 미루는 경우

폐점·양도 전 체크리스트

• 가맹계약의 양도·해지·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했는가
• 본사 승인·심사·신규계약과 비용을 서면으로 받았는가
• 임대인 동의·승계·보증금·퇴거 조건을 확인했는가
• 양도대금·권리금·보증금·가맹 관련 비용을 분리했는가
• 재고·장비·시설을 실사하고 사진·목록을 작성했는가
• 인수인계 기준일과 매출·관리비·미지급금 부담을 정했는가
• 직원·주문·환불·개인정보·계정 권한을 정리했는가
• 세금·4대보험·폐업신고·정산 접수증을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양도계약을 쓰면 본사 동의는 필요 없나요?

가맹계약에 양도 승인·명의변경·신규계약 조건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 승인 전에는 브랜드·시스템을 양수인에게 넘기지 말고 승인 문서를 받으세요.

폐점과 양도 중 어떤 방법이 비용이 적나요?

매장별 위약금·원상복구·권리금·재고·장비·직원 정산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시나리오의 비용과 현금 유입을 같은 기준일로 계산하세요.

임대인이 양도양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의 승계·전대·명의변경 조항과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보증금·퇴거일·원상복구 조건을 임대인과 서면으로 협의하세요. 분쟁이 예상되면 상가임대차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직원이 양수인 매장에서 계속 일하면 자동 승계되나요?

근로관계와 임금·퇴직·보험 책임은 계약과 실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고용주·근로조건·정산 주체를 서면으로 안내하고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프랜차이즈 폐점·양도양수의 승인, 임대차, 직원, 세금 책임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정산 순서를 안내하는 일반 자료이며, 서명·열쇠 인도 전에는 본사·임대인·세무·노무·법률 전문가의 최신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