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계약갱신·폐점 조건과 비용 계산 방법

프랜차이즈 계약갱신·폐점 조건과 비용은 계약 만료일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갱신을 원하는지, 계약 중간에 자발적으로 폐점하는지, 본부가 해지를 통지한 것인지에 따라 통지 시기·정산 항목·재고 처리·위약금이 모두 달라집니다. 먼저 종료 사유와 날짜를 확정한 다음 비용표를 만드세요.

아래 내용은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하는 순서를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이나 갱신 조건이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원문을 가맹거래사·변호사에게 확인받으세요.

갱신·폐점·해지를 먼저 구분하세요

“폐점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끝난다”거나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10년 더 보장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종료 방식마다 정산 의무와 통지 절차가 달라서, 먼저 원하는 결과를 계속 운영·양도·자발적 폐점·본부 통지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표시하세요.

계약 만료일에서 갱신 일정을 역산하는 방법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원하면 계약서에 정한 방법으로 서면 요구를 남기고, 계약 만료일을 D라고 놓고 D-180일부터 D-90일까지의 법정 창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본부가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정확한 기간·예외는 현행 법령과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본부가 조건을 바꿔 갱신하겠다고 하면 기존 로열티·교육비·필수품목 단가와 새 조건을 나란히 비교하세요. 갱신 수수료만 보지 말고 매출연동 비용과 재교육·리모델링의 월 환산액까지 넣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계약 전 정보공개서와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전 확인할 조항·비용과 예상수익 검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갱신 계약서에서 다시 확인할 비용

갱신 조건을 받았으면 기존 계약서, 정보공개서, 새 견적서의 버전 날짜와 서명을 맞추세요. “이번에만 할인”이라는 구두 약속은 새 계약서 특약이나 이메일로 남기고, 갱신하지 않을 때의 원상복구·재고 반품 조건도 동시에 확인합니다.

자발적 폐점 전 비용표를 만드는 법

폐점 비용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면 빠뜨릴 항목이 줄어듭니다.

순폐점비용 = 임대차 잔여비용 + 원상복구 + 장비·간판 철거 + 재고 손실 + 미납금·위약금 − 회수금·보증금

위약금은 계약서의 산식과 실제 손해·귀책사유를 함께 봐야 하므로 임의로 “남은 월 로열티 전액”을 넣지 마세요. 폐점일·임대차 종료일·공사일·직원 마지막 근무일이 서로 다르면 임대료·인건비·재고 폐기비가 겹칠 수 있으니 날짜를 한 달력에 표시합니다.

영업양도와 폐점을 숫자로 비교하기

영업양도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부 승인, 양수인의 교육·보증금, 임대인의 계약 승계, 상호·고객 데이터 이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 대금이 있어도 승인 지연이나 새 계약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인 전에는 계약금 반환 조건과 불발 시 비용 부담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본부 해지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절차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원문과 사실관계를 검토하세요.

통지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매장 문을 즉시 닫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위반 사실·시정 여부·영업 손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서면 답변하세요. 본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경우에도 POS·재고·매출·직원 근무표를 보존해야 손해와 정산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재고·장비·브랜드 자료를 폐점 전에 정리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를 먼저 발주하거나 임의로 할인 판매하면 브랜드 정책·식품 표시·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폐점 공지일과 마지막 주문일을 정하고, 반품·폐기·기부 중 어떤 방식인지 본부와 서면 합의한 뒤 처리하세요.

폐점과 세무·노무 일정을 분리해 처리

1. 임대인과 임대차 종료일·원상복구·보증금 반환일을 서면 확정합니다.
2. 본부와 계약 종료·양도·재고·장비·상표 사용 중지일을 합의합니다.
3.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업종별 영업신고·허가 정리를 각각 확인합니다.
4. 폐업일 전 매출·환불·쿠폰·카드·배달앱 정산을 마감하고 미수금을 표시합니다.
5. 직원 마지막 근무일·임금·퇴직금·연차·4대보험 신고를 노무 일정표에 넣습니다.
6. 부가세·원천세·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등 폐업 후 세무 일정은 사업자 유형별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7. 세금계산서·공사비·재고폐기·반품·보증금·위약금 증빙을 한 폴더에 보관합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고 본부 계약·임대차·세금 정산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처리 화면, 영업신고 정리 접수, 본부 최종 정산서, 임대인 보증금 내역을 각각 저장하고 서로 다른 종료일을 표에 표시하세요.

폐점·갱신 전 20개 체크리스트

• 계약 만료일·최초 계약일·갱신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 계속 운영·양도·자발적 폐점·본부 해지 중 현재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 갱신 요구 기간(D-180~D-90일)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 갱신 요구·거절·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주고받았습니다.
• 갱신 수수료·교육비·리모델링·간판 비용을 새 비용표에서 확인했습니다.
• 로열티·광고비·필수품목 단가와 기존 계약의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 임대차 만료일·중도해지·원상복구·보증금 반환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영업양도라면 본부·임대인·양수인의 승인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 폐점이라면 위약금 산식과 종료 통지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 본부 해지 통지라면 위반 조항·2회 통지·2개월 유예기간을 확인했습니다.
• 마지막 주문일·영업 종료일·공사일·임대차 종료일을 정했습니다.
• 재고를 반품·할인·폐기할 품목별 수량·단가로 나눴습니다.
• 장비·POS·렌탈·리스의 소유권과 반납·잔여금액을 확인했습니다.
• 간판·상표·매뉴얼·레시피·고객자료의 사용 중지·반환·삭제를 정했습니다.
• 최종 로열티·광고비·카드·배달앱·쿠폰 정산을 대조했습니다.
• 직원 임금·퇴직금·연차·4대보험 마감일을 확인했습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업종별 영업신고·허가 정리를 분리했습니다.
• 부가세·원천세·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일정을 공식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 보증금·권리금·양도대금·위약금·원상복구를 순폐점비용표에 넣었습니다.
• 계약서·통지서·정산표·세금계산서·사진·이체증을 백업하고 담당자를 정했습니다.

공식 기준과 추가 읽을거리

가맹계약의 갱신·계약기간·해지 관련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가맹사업거래법에서 확인하세요. 본부가 계약을 해지할 때의 서면 통지와 유예기간은 같은 법 제14조, 갱신 요구·거절 통지와 기간은 제13조를 계약서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통지일에 최신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초기·영업 중·계약 종료 후 부담과 재고 반품 조건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부 등록 정보와 최신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고, 로열티·교육비 계산은 프랜차이즈 로열티·교육비 부담 기준과 계약서 확인 방법에서 연결해 보세요.

예상매출액과 비용을 갱신·폐점 판단에 넣는 방법은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산정서 확인 방법도 참고하세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청구받았거나 해지·환급·양도 승인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통지서와 계산표를 보관한 뒤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갱신은 만료일에서 D-180~D-90일 일정을 역산하고, 폐점은 임대차·본부·재고·장비·세무·노무를 각각 정산해야 합니다. 순폐점비용을 “잔여 임대료 + 원상복구 + 철거 + 재고 손실 + 미납·위약금 − 회수금”으로 계산하고, 본부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서면 통지 횟수와 2개월 유예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모든 합의는 금액·날짜·책임 주체가 적힌 문서로 남겨야 마지막 정산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