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실무가이드

법인 청산 절차

2026.04.24 실무가이드 법인

핵심은 먼저 구조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 청산은 해산등기를 한 뒤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법인을 완전히 닫는 절차입니다. 해산과 청산은 같은 말이 아니고, 해산 뒤에 청산이 이어진다고 이해해야 실무가 맞습니다.

상법은 해산 후 청산인이 채권자 최고, 채권·채무 정리, 잔여재산 분배, 청산종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해산결의 자체보다 청산 사무를 누가 언제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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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해산등기는 청산 시작의 신호일 뿐이고, 그다음부터 실제 청산 사무가 시작됩니다.

특히 세금 신고, 채무 정리, 미수금 회수, 임직원 정산이 남아 있으면 해산등기만 해두고 손을 놓기 어렵습니다.

청산인은 취임 뒤 회사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 채권 신고를 하라고 최고해야 합니다. 채권자 최고를 빼먹으면 뒤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회사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즉 순서는 해산결의보다 정리 순서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을 접은 소규모 법인이 해산등기만 마치고 통장 잔액을 바로 주주에게 나눠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채무나 세금이 남아 있으면 청산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최고, 잔여재산 확인, 세무 정리까지 마친 뒤 종결등기로 가면 뒤 정리 범위가 훨씬 작아집니다.

해산 원인을 확정하고 청산인을 정한 뒤, 남은 채권·채무와 세무 일정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 채권자 최고와 재산정리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흐름을 먼저 잡아두면 법무사나 세무대리인과 이야기할 때도 무엇이 남았는지 빨리 구분됩니다.

법인 청산은 해산등기와 종결등기 사이에 채권·채무와 세무·노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청산인은 회사 명의의 재산과 부채를 개인 자금과 섞지 말고, 아래 항목을 한 표로 만들어 남은 업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