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 위반건축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 위반건축물 확인은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대출, 보증금 안전과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상가를 계약하면 업종에 따라 영업허가나 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불법 구조물, 불법 창고, 무단 확장 공간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임차인도 장사했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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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서 확인할 부분

위반건축물은 임차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문제는 임대인이 만든 것이라도 임차인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안 되거나, 인테리어 공사 승인이 지연되거나, 원상복구와 철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사용할 공간이 불법 증축 부분이라면 더 위험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크게 보이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인정된 면적과 다르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나요

1. 상가 주소와 호수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2.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열람합니다.
3.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4. 현장에서 실제 구조와 건축물대장상 면적·용도를 비교합니다.
5.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기를 참고합니다.
6. 용도지역과 행위제한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를 함께 봅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검색하세요.
위반 표시가 있으면 계약 전 관할 건축과 또는 허가부서에 원인과 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특약에 반드시 넣을 내용

•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 원인과 해소 책임을 확인합니다.
•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불가능하면 계약 해제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 실제 임차 면적이 건축물대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불법 증축 부분을 영업장으로 쓰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 권리금 지급 전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