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인지, 마지막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요구액이 법정 한도 안인지 확인하세요.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법 적용 대상이면 보증금·차임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5% 한도와 1년 제한을 확인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이 5%·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령 기준 지역별 상한은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세종·지정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상한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증액 한도·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주소와 계약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법 적용 대상일 때 보는 두 가지 제한
- 증액 한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5%는 100만원입니다.
- 증액 시점: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은 임차건물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기존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상 요구가 왔다면 이유와 계산 근거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예시: 2,0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올려달라면
증액 요구가 160만원이면 기존 보증금의 8%입니다. 해당 계약에 5% 제한이 적용되고 1년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정 상한 계산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 5%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른 법리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별도 계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단순히 “보증금 인상률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2조의 월차임 전환 산정률 한도가 따로 있으므로, 전환할 보증금과 적용 기준을 분리해 계산하세요.
요구를 받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보증금·월세·관리비와 계약일, 마지막 증액일을 계약서·이체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임대인에게 요구 금액, 적용일, 인상 사유와 계산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 환산보증금과 지역 상한을 대조하고, 5%·1년 제한 또는 월세 전환 한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 합의한다면 변경 금액과 적용일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남깁니다.
계산 예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확인에서, 합의 문서는 갱신 때 보증금 증액 합의서 작성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근거: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1조·시행령 제4조·상가임대차법 제12조. 적용 기준일: 법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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