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상가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증금 증액 기준

최초 발행 최종 수정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바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인지, 마지막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요구액이 법정 한도 안인지 확인하세요. ‘무조건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 법 적용 대상이면 보증금·차임 증액 청구는 원칙적으로 5% 한도와 1년 제한을 확인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하면 이 5%·1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환산보증금으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령 기준 지역별 상한은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부산 6억9천만원, 일부 광역시·세종·지정 시 5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입니다. 환산보증금이 해당 지역 상한을 넘으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증액 한도·1년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먼저 주소와 계약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법 적용 대상일 때 보는 두 가지 제한

  • 증액 한도: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청구는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5%는 100만원입니다.
  • 증액 시점: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약정한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법은 임차건물 부담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로 기존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 금액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인상 요구가 왔다면 이유와 계산 근거부터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예시: 2,00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올려달라면

증액 요구가 160만원이면 기존 보증금의 8%입니다. 해당 계약에 5% 제한이 적용되고 1년 제한에도 걸리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정 상한 계산은 100만원입니다. 반대로 환산보증금이 지역 기준을 초과한다면 이 5%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고 계약 내용과 다른 법리를 따져야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는 별도 계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단순히 “보증금 인상률 5%”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2조의 월차임 전환 산정률 한도가 따로 있으므로, 전환할 보증금과 적용 기준을 분리해 계산하세요.

요구를 받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보증금·월세·관리비와 계약일, 마지막 증액일을 계약서·이체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2. 임대인에게 요구 금액, 적용일, 인상 사유와 계산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로 받습니다.
  3. 환산보증금과 지역 상한을 대조하고, 5%·1년 제한 또는 월세 전환 한도를 각각 확인합니다.
  4. 합의한다면 변경 금액과 적용일을 계약서나 합의서에 남깁니다.

계산 예시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확인에서, 합의 문서는 갱신 때 보증금 증액 합의서 작성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근거: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1조·시행령 제4조·상가임대차법 제12조. 적용 기준일: 법 2026년 5월 12일,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