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전대차 주의사항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전대차는 임차인이 빌린 점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전대 금지 문구가 있는지, 임대인이 전대를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끼리 구두로 합의해도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위반·해지·보증금·원상복구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대차는 시작 전에 동의서와 계약서를 같이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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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에서 가장 위험한 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안 나뉘는 경우입니다

전대차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와 금지행위를 적어야 합니다

전대차는 기존 임대차계약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이 어떤 업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영업시간이나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 임대인 전대 동의서 확보
• 전대 기간과 기존 임대차 만료일 확인
• 월세와 관리비 지급 방식 정리
• 시설 훼손과 원상복구 책임 기재
• 권리금 포함 여부 별도 표시

기존 임대차 기간보다 전대 기간을 길게 잡으면 위험합니다

전대차는 기존 임대차가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보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 임대차가 끝나는데 전대차 기간이 더 길게 남아 있으면 전차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 음식점, 미용실처럼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 업종은 전차인이 투자비 회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대 기간, 해지 조건, 시설 철거 책임은 숫자와 날짜로 적어야 합니다.

전대차를 진행할 때는 이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서에서 전대 금지 또는 동의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임대인에게 전대 가능 여부와 동의 범위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3. 전차인의 업종, 사용 범위, 인테리어 가능 여부를 정리합니다.
4. 보증금, 월세, 관리비, 권리금 여부를 계약서에 따로 적습니다.
5. 종료 시 원상복구와 시설 인수 책임을 사진과 목록으로 남깁니다.

전대차와 임대차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대 동의 문구는 실제 계약서 특약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