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방법과 증거 준비

저작권 침해 대응은 사용한 자료와 권리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일입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이나 문구라고 해서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받으면 상대방의 권리자료와 사용한 파일·게시일·게시 위치를 맞춰 보고, 구매·라이선스·직접 제작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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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으면 삭제 전에 화면과 사용 경위를 보존하세요

추가 노출을 막기 위해 게시를 중단할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원본과 화면을 먼저 보존해야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캡처에는 주소·날짜·게시 계정이 보이게 하고, 원본 파일과 구매·제작 기록을 별도 폴더에 보관하세요.

1. 통지서·메일·문자와 상대방이 제시한 권리자료를 저장합니다.
2. 문제가 된 게시물과 연결된 상품·광고 화면을 캡처합니다.
3. 사용한 파일의 원본, 제작자, 구매일과 라이선스를 확인합니다.
4. 삭제·비공개·교체 여부와 조치 시각을 기록합니다.

내 자료가 무단 사용됐다면 증거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통지합니다

내가 만든 사진·문구·디자인이 사용됐다면 원본 파일만으로 끝내지 말고 제작일과 공개일, 상대방의 사용 화면, 거래·제작 계약을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의 게시 위치와 사용 기간을 특정한 뒤 삭제·출처표시·사용료·재발 방지 중 원하는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 원본과 편집 전후 파일의 생성일을 보존합니다.
• 상대방 URL과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감정적인 표현 없이 적습니다.
• 전화 협의 후에는 합의 내용을 문자·메일로 다시 확인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작권위원회 조정과 법률절차를 구분합니다

금액과 책임을 바로 확정하기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분쟁조정을 검토할 수 있고, 게시 중단이나 손해배상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법률전문가와 민사·형사 절차를 구분해 상담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넘기지 않되, 권리 확인 없이 합의서나 채무 인정 문서를 먼저 서명하지 마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분쟁조정 안내에서 현재 상담과 조정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