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하도급 계약은 업무와 대금을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하도급 거래는 일을 시작한 뒤 범위와 기준이 바뀌면서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업무 범위, 산출물, 수량·단가, 납기, 검수 기준, 지급일과 지연 시 처리, 하자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추가 작업과 대금 청구의 근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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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작업은 시작하기 전에 금액과 책임자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지시로 추가 작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발주 범위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작업량과 추가금액, 납기 영향, 검수 기준을 적은 변경요청을 보내고 상대방의 승인을 받은 뒤 진행하세요.

1. 기존 계약의 업무범위와 변경 요청을 나란히 적습니다.
2. 추가 수량·단가·납기·비용 부담자를 제시합니다.
3. 승인권자의 답변을 저장한 뒤 작업을 시작합니다.
4. 완료 후 변경된 범위와 검수 결과를 다시 확인합니다.

대금 지급은 세금계산서보다 계약상 지급일을 먼저 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과 대금 지급일이 항상 같은 기준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검수 완료, 청구서 제출, 지급일과 지연 조건을 확인하고, 발주·납품·검수·청구·지급 자료를 하나의 거래 파일로 보관하세요.

• 발주일과 작업 시작일을 기록합니다.
• 납품 파일과 검수 요청·완료일을 보관합니다.
• 세금계산서·청구서·통장 입금액을 맞춥니다.
• 지급 요청과 미지급 답변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따라 문의 경로가 달라집니다

모든 외주·용역 계약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며, 거래 당사자와 위탁 내용,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추가작업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료를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와 분쟁조정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민사상 청구기간도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안내에서 서면계약·대금지급·분쟁조정 관련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