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해도 기존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 번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새로운 사업 주체이므로 법인 설립등기와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진행하고, 개인사업의 계약·자산·직원·인허가를 무엇부터 언제 옮길지 따로 정해야 합니다.
법인 등록일, 실제 영업을 넘길 날짜, 계약 변경,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맞춘 뒤 개인사업의 폐업 여부와 날짜를 정하세요. 법인 설립만으로 임대차·온라인몰·영업허가가 자동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전환 전에 결정할 6가지
- 전환 날짜: 법인 설립일, 사업자등록일, 실제 영업 개시일, 개인사업의 마지막 영업일을 정합니다.
- 이전 범위: 재고·비품·시설·상표·도메인·채권·채무 중 법인으로 넘길 항목을 목록화합니다.
- 이전 방식과 대가: 자산별 양도인지, 사업 전체의 포괄 양수도인지, 현물출자인지 검토합니다.
- 계약 변경: 임대차, 거래처, 카드가맹점, 배달·쇼핑몰 계정, 대출 계약의 명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을 확인합니다.
- 직원 처리: 고용 주체 변경일, 근로계약, 임금·퇴직급여와 4대보험 신고를 정리합니다.
- 개인사업 유지 여부: 모든 영업을 넘기고 폐업할지, 개인사업을 일부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법인전환 진행 순서
| 단계 | 실무 작업 | 체크할 내용 |
|---|---|---|
| 1. 전환 구조 검토 | 세무사·법무사와 이전 방식 및 세목별 영향을 검토 | 양도할 자산, 부채, 재고, 계약과 세금 특례 요건 |
| 2. 법인 설립 | 정관·자본금·주주·임원을 정하고 설립등기 |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개인사업자와 별도 주체 |
| 3. 법인 사업자등록 |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신청 | 법인 등기사항, 사업장 계약, 주주명세, 업종 허가 자료 |
| 4. 영업과 계약 이전 | 정한 기준일에 자산·거래·고용·계정을 이전 | 상대방 동의, 명의 변경, 세금계산서·카드매출의 귀속 |
| 5. 개인사업 정리 | 개인사업의 마지막 거래와 폐업·신고 처리 | 폐업일, 재고·고정자산, 미수금·미지급금, 부가세·종소세 |
사업 양수도와 세금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을 일부만 넘기거나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목에 “포괄 양수도”라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일정한 방식과 요건으로 법인전환을 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신청서류·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법인 설립 후에 소급해 요건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전환 구조를 정할 때부터 검토하세요.
법인 사업자등록이 나왔다고 기존 임대차계약, 카드가맹점, 배달앱, 식품 영업신고가 법인 명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대인·플랫폼·카드사·관할 구청에 명의 변경이나 신규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전환 기준일 전후 매출과 재고의 귀속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환일에 꼭 나눠 기록할 것
- 개인사업과 법인의 매출 입금 계좌 및 카드 매출
- 재고·비품·시설을 넘긴 날짜, 수량, 평가액과 증빙
- 미수금·미지급금과 거래처 계약의 귀속
-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공급 시기
- 직원 급여·근로계약·보험 신고의 사업주 변경일
- 개인사업자 폐업일과 폐업 후 신고·납부 일정
전환일 전후로 개인 명의와 법인 명의 거래가 섞이면 실제 매출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자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거래처에 사업자 정보 변경일을 미리 알리고, POS·온라인몰·은행 계좌의 정산 주체도 같은 기준일에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등록을 법인으로 정정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법인은 별도 법적 주체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 번호로 바뀌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 폐업해야 하나요?
모든 전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루를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영업 개시일, 계약·인허가 이전, 개인사업 마지막 매출과 재고 정리를 맞춘 뒤 폐업일을 정하고 세무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부가세가 나오지 않나요?
계약서 제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실제로 포괄 승계했는지와 시행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에 사실관계에 맞춰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법인전환 세금 혜택은 신청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전환 방식, 자산·자본금 등 요건과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인의 자산 구성과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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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 국세청 개인·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 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업 양도 관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국세청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전환 방식별 세금과 고용·계약 승계는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