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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압류됐을 때 매출대금 보호와 해제 신청 순서

2026.08.20 실무가이드 사업자 신용/압류
사업자 통장 압류됐을 때 매출대금 보호와 해제 신청 순서

통장 압류를 확인하면 새 계좌를 만드는 것보다 어떤 기관이 어떤 채권으로 압류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는 세금 체납,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채무 등 원인에 따라 해제 창구와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통장 거래내역에서 압류 표시와 입금 차단 범위를 확인하고, 매출대금·직원 급여·임대료 지급 일정을 별도로 정리하세요.

압류기관과 사건 정보를 확보합니다

은행에 압류기관명, 사건번호 또는 고지번호, 압류일과 제한 범위를 문의합니다. 은행이 채무 판단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명을 기준으로 다음 상담처를 정합니다.

세금 압류와 민사 압류를 나눕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이면 세무기관의 체납액·분납·납부 상담이 필요하고, 민사 채권이면 법원·채권자와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섞어 같은 서류를 보내지 마세요.

영업자금 지급 순서를 세웁니다

직원 급여, 임대료, 필수 매입과 세금의 지급일을 적고 압류 해제 전 현금흐름 부족을 계산합니다. 고객 매출을 숨기거나 허위 거래로 우회하지 말고 상담 기록을 남기세요.

압류 원인에 따라 해제 창구가 달라지는 이유

압류 원인 확인 창구 준비 자료
국세·지방세 세무기관·지자체 체납액·납부·분납 계획
대출·카드채무 금융기관·채권자 계약·상환·협의 자료
민사 집행 법원·대리인 사건번호·결정문·거래자료

압류 확인과 상담 순서

  1. 은행에서 압류기관·사건정보·제한범위를 확인합니다.
  2. 채무 종류와 체납·민사 여부를 분류합니다.
  3. 급여·임대료·매입 등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4. 해제·분납·상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5. 상담 결과와 다음 납부일을 기록합니다.

영업자금 보호 점검

  • 압류기관과 사건번호를 확보했다
  • 새 계좌 우회보다 공식 해제 절차를 확인했다
  • 필수 지급일과 금액을 계산했다
  • 상담 접수번호와 약속일이 있다

공식 확인 경로

정부24에서 체납·압류 관련 민원 안내 찾기에서 메뉴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본문에 적은 판단 기준과 사업장 상황이 다른 경우에는 담당 기관에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압류되면 새 사업자 통장을 만들면 되나요?

압류 원인과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재산을 숨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관별 해제·납부·협의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매출대금도 모두 막히나요?

은행과 압류 결정의 범위·입금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좌 제한 내용을 서면 또는 상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 압류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고지서와 은행 안내로 구분한 뒤 해당 기관에 체납액과 납부계획을 가지고 상담합니다.

직원 급여를 못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일과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지체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세무기관·법률 전문가에게 상황별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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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납부·분납 승인·해제 통지 등 원인과 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번호와 처리 예정일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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