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 관리규약 확인

계약서에는 없는데 관리규약 때문에 막힐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 전 관리규약 확인은 집합건물이나 상가건물 안 점포를 빌릴 때 꼭 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허용된 것처럼 보여도 관리규약에서 간판, 업종, 영업시간, 공용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건물과 공용시설 사용 기준을 정하는 문서라서 실제 영업에 영향을 줍니다. 사장님은 계약서만 보지 말고 건물에서 장사할 때 지켜야 할 내부 규칙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을 안 보면 간판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복도에 입간판 하나 놓는 것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운영에서는 공용부 사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입간판, 배너, 대기 의자, 배달 픽업대, 외부 테이블을 놓으려다가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간판 설치 가능 위치
• 입간판과 배너 사용 가능 여부
• 공용 복도 적치 금지 여부
• 영업시간 제한 여부
• 소음과 냄새 민원 기준
• 관리비 부과 방식
• 주차장 사용 기준

관리비 기준은 계약 전에 최근 고지서까지 봐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부과 방식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인지, 사용량 기준인지, 업종별 추가 부담이 있는지에 따라 매달 나가는 돈이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는 관리비가 “대략 얼마”라는 말보다 최근 관리비 고지서와 항목별 산출 방식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 수도, 냉난방, 청소, 경비, 주차, 공용시설 유지비가 어떻게 나뉘는지도 봐야 합니다.

관리규약은 계약서 특약과 같이 맞춰야 합니다

1. 임대인이나 관리사무소에 현행 관리규약을 요청합니다.
2. 내 업종, 간판, 공용부 사용, 영업시간 제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3. 최근 관리비 고지서와 관리비 산출 기준을 같이 봅니다.
4. 관리규약과 임대차계약서 특약이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5. 중요한 허용사항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다시 적어둡니다.

집합건물의 규약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집합건물법 제28조 규약 조항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물 표시와 용도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등본 열람하기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