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상품을 팔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는 “얼마 팔았는지” 하나로 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던 물건을 가끔 처분하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상품을 준비해 계속 영업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SNS 중 어디서 판매하든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판매 주체와 판매 구조 결정 → ② 사업장·업종 확인 → ③ 사업자등록 신청 → ④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확인 → ⑤ 상품별 인허가·표시사항 확인 순서로 준비하세요.
온라인 판매가 사업인지 판단할 때
온라인 판매가 사업인지 정하는 단일 매출액·판매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판매 목적, 상품을 사입하거나 제작했는지, 반복적으로 주문을 받고 광고·재고·배송을 관리하는지, 판매로 계속 수익을 얻으려는지 등 실제 활동을 함께 봅니다. ‘개인 간 거래’라고 이름 붙였더라도 실제로 상품을 계속 매입해 되파는 구조라면 사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판단에 필요한 실무 확인 |
|---|---|
| 집에서 쓰던 옷·가전을 가끔 중고 판매 | 개인 사용 물품을 처분하는 거래인지, 판매용 물품을 계속 매입하는지 |
| 상품을 사입해 쇼핑몰에서 반복 판매 | 매입·재고·주문·배송을 사업으로 관리하는지, 사업장별 등록이 필요한지 |
| 직접 만든 제품을 정기 판매 | 제조 공간, 업종, 품목별 허가·인증·표시 의무가 있는지 |
| SNS 공동구매·예약 판매 | 판매자·대금 수령자·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주문·환불 책임을 누가 지는지 |
| 해외 상품 구매대행 | 상품을 누가 사는지, 고객 돈을 어떻게 쓰는지, 수수료 또는 상품대금 중 실제 매출이 무엇인지 |
사업자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 사업자는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문·첫 입금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기보다 상품을 준비하고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업종·사업장·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 업종이면 허가·등록·신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온라인 판매라고 해서 사업장 주소나 업종을 대충 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자료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는 별도 기준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신고 의무를 두면서, 거래 횟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하이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현재 고시는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 면제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면제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기준이지, 사업자등록 자체를 면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또 플랫폼의 판매자 가입·정보 입력 조건은 법정 신고 기준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판매 채널의 최신 안내와 사업장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네이버는 판매자 유형별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기준을 안내하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별도 안내도 운영합니다. 법정 면제만 보고 플랫폼 입력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가입 당시와 매출 기준 변동 시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의 최신 FAQ를 확인하세요.
판매 시작 전에 밟을 순서
- 판매 구조 확정: 직접 판매, 위탁판매, 구매대행, 중개 중 실제 거래에서 누가 판매자인지 정합니다.
- 주소와 업종 확인: 사업장 사용 권한, 실제 작업·재고 장소, 업종별 사업장 요건을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임대차·인허가 자료를 첨부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확인: 거래 횟수·규모, 과세유형에 따른 법정 면제 기준과 플랫폼 정보 입력 기준을 각각 확인합니다.
- 상품 적법성 확인: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은 판매 전에 품목별 허가·신고·인증·표시광고 규정을 확인합니다.
- 장부·증빙 준비: 주문, 취소·환불, 배송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매입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매출은 정산 입금액만 적지 마세요
플랫폼이 입금한 정산액에는 판매대금에서 수수료·할인·배송비·환불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문별 판매액과 정산명세를 대조하고, 매입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해외구매대행이나 위탁판매는 계약과 실제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매출 주체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매 상황별로 보면
집에서 쓰던 유모차 한 대를 정리하는 거래와, 판매할 상품을 반복해서 사입하고 온라인에 올려 주문을 받는 영업은 상황이 다릅니다. 횟수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판매 목적의 매입 여부, 반복성, 재고·광고 운영, 매출 기록을 함께 정리해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판단하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세무서 등록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첫 매출이 난 뒤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작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 준비를 마치고 판매를 시작할 때 맞춰 등록을 준비하는 편이 신고 누락을 줄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으면 사업자등록도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법상 절차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법상 절차입니다.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해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개인 사용 물품을 간헐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와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계속 확보해 영업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판매 목적·반복성·매입·광고·재고관리 등 실제 상황으로 판단하세요.
간이과세자면 온라인 판매 신고가 전부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와 사업자등록, 품목별 인허가,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입력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
관련 글
공식 자료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0조 사업장별 등록 기한
- 전자상거래법 제12조 통신판매업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고시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신고증 제출 및 입력 기준
- 국세청 사업자등록 신청·제출서류 안내
법령·기관 안내 확인일: 2026년 10월 13일. 사업자등록 의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플랫폼별 판매자 입력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어 각 공식 안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