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디자인 계약서는 “로고를 만들어 준다”는 작업 설명만으로 끝내면 부족합니다. 실제 분쟁은 결과물을 받지 못해서보다 어디에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편집 가능한 원본을 받을 수 있는지, 상표 출원과 다른 지점 사용이 가능한지가 불명확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전에 결과물·파일·권리·사용처·검수·비밀유지·해지 조건을 따로 적으세요. 특히 “의뢰인 소유”, “온라인 사용”, “수정 가능”처럼 해석이 여러 가지인 표현은 구체적인 숫자와 매체명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외주 결과물을 목록으로 확정하세요
“브랜딩 일체”라고 쓰지 말고 최종적으로 받아야 할 파일과 버전을 적습니다. 시안 개수와 최종본 개수도 구분해야 추가 비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작업 | 계약서에 적을 결과물 예시 | 함께 정할 기술 사양 |
|---|---|---|
| 로고 | 기본형·가로형·세로형·심볼·흑백·반전 6종 | AI·SVG·PDF 원본, PNG·JPG 사용본, 색상값(CMYK·RGB·팬톤) |
| 메뉴판 | A3 인쇄본 1종, 모바일 세로형 1종, 가격표 교체용 파일 | 인쇄 여백·재단선·폰트 아웃라인·편집 가능 여부 |
| 배너·광고 | 1,080×1,080·1,200×628·9:16 각 2시안 | 플랫폼별 용량·문구 수정본·광고대행사 전달 가능 여부 |
| 패키지·스티커 | 박스·컵·봉투·라벨 전개도와 시안 | 인쇄소 전달용 PDF, 색상 교정, 재인쇄 파일 |
| 브랜드 가이드 | 로고 최소 여백·금지 사용·색상·폰트·사진 규칙 PDF | 가맹점·외주업체에 배포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로고 1종”으로 계약한 뒤 가로형·세로형·앱 아이콘을 추가로 요구하면 새 작업인지 기본 납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최종 파일의 종류와 변형 수를 적고, 시안은 몇 개를 제안하는지 별도로 표시하세요.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확인하세요
외주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재산권의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에 맞게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선택하고 대상 권리를 적어야 합니다.
| 방식 | 의미 | 계약서에 꼭 넣을 내용 |
|---|---|---|
| 저작재산권 일부·전부 양도 | 정한 재산권을 의뢰인에게 넘기는 방식 | 양도 대상 권리, 양도 시점, 대가, 원본 파일,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 |
| 독점적 이용허락 | 정한 범위에서는 의뢰인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방식 | 독점 매체·기간·지역, 경쟁업체 사용 제한, 제3자 재허락 |
| 비독점적 이용허락 | 의뢰인이 정해진 방법과 조건 안에서 이용하는 방식 | 홈페이지·SNS·인쇄·광고·지점·상품별 이용 범위 |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를 허용하지만, 전부 양도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로고를 애니메이션·영상·캐릭터로 바꾸거나 메뉴판을 다른 상품 패키지로 재구성할 계획이면 “편집·변형·2차적저작물 작성 및 이용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넣으세요.
이용허락을 선택할 때는 제46조에 따라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을 넘지 않도록 매체·기간·지역·목적을 구체화합니다. “의뢰인 소유”라는 한 문장 대신 누가, 언제부터, 어떤 파일을, 어떤 매체에서, 몇 개 지점에 쓰는지를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본 파일과 제3자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세요
PNG나 JPG 최종본만 받는 것과 편집 가능한 원본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원본 안에 외부 폰트·아이콘·스톡 사진이 연결되어 있으면 원본을 받아도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받아야 할 자료 | 주의할 점 |
|---|---|---|
| 편집 파일 | AI·PSD·Figma·SVG 등 실제 작업 파일과 버전 | 플러그인·프로그램 버전, 링크 이미지 누락 여부 |
| 사용본 | 인쇄용 PDF·웹용 PNG/JPG·투명 배경·흑백 파일 | CMYK/RGB, 해상도, 파일 용량, 재단선 |
| 폰트 | 폰트명·라이선스·아웃라인 버전 | 의뢰인·인쇄소·가맹점이 사용할 수 있는지 |
| 사진·아이콘 | 출처·구매 영수증·상업적 이용 조건 | 광고·패키지·재판매가 허용되는지 |
| 외부 협력자 | 일러스트·사진 작가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증빙 | 디자이너가 권리를 모두 확보했는지 |
“원본 제공”이라고만 적지 말고 링크 이미지와 폰트를 함께 받는지, 폰트를 아웃라인 처리한 인쇄용 파일을 받는지 구분하세요. 제3자 자료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파일별 라이선스와 만료일도 목록화합니다.
로고는 저작권과 상표 출원을 따로 점검합니다
로고 디자인의 저작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동일·유사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표로 사용할 이름·도형·지정상품을 정하고, 외주 디자이너가 다른 브랜드 요소를 가져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항목 | 계약서에서 정할 내용 |
|---|---|
| 출원 주체 | 사업자 명의로 출원하는지, 디자이너가 대리하지 않는지 |
| 출원 대상 | 한글·영문·도형·결합상표 중 무엇을 출원할지 |
| 지정상품·서비스 | 현재 업종뿐 아니라 실제 확장 예정 업종을 누가 정할지 |
| 선행 확인 | 기존 상표와 유사성 조사 책임과 조사 결과 제공 여부 |
| 거절·수정 | 출원 후 거절이나 수정이 발생할 때 추가 디자인 비용 |
상표 출원 가능성은 저작권 계약만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의 이해 안내처럼 상표는 지정상품과 함께 식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출원 전 선행상표 검색과 출원 주체를 별도로 정하세요.
사용 매체·지점·기간을 숫자로 적으세요
| 사용 범위 | 구체적인 계약 문구 예시 | 추가 확인 |
|---|---|---|
| 온라인 | 자사 홈페이지·블로그·인스타그램·네이버 플레이스에 기간 제한 없이 게시 | 플랫폼 광고 계정·대행사 전달 포함 여부 |
| 광고 | 네이버·구글·SNS 유료 광고에서 2027년 12월까지 사용 | 광고 소재 재가공·지역 타기팅·대행사 재허락 |
| 인쇄·간판 | 본점 1곳 간판·메뉴판·포장재에 사용, 5,000부까지 | 재인쇄·2호점·가맹점 단가와 권리 |
| 상품·서비스 확장 | 현재 카페 서비스와 원두 상품에 사용 | 새 업종·온라인 판매·제휴 상품 추가 합의 |
| 포트폴리오 | 외주업체는 공개일 이후 작업 사례를 웹에 게시할 수 있음 | 오픈 전 비공개, 사업자명·매출 정보 노출 금지 |
“전 지점 사용”도 지점 수가 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 1곳인지, 현재 운영 중인 3곳인지, 앞으로 생길 가맹점까지인지 숫자와 추가 단가를 적으세요. 해외 계정·다국어·제휴사 공동광고도 국내 자사 채널과 분리합니다.
견적과 추가 비용을 예시로 계산해 보세요
다음 숫자는 계약서에 정해야 할 항목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시장의 정해진 요율은 아닙니다.
| 작업 | 예시 금액 | 포함 범위 |
|---|---|---|
| 로고 기본 패키지 | 120만원 | 시안 2개, 최종 6종, 웹·인쇄용 파일 |
| 메뉴판·배너 | 50만원 | A3 1종·온라인 배너 2종, 수정 2회 |
| 기본 합계 | 170만원 | 본점 자사 채널 사용, 원본 제공 여부는 별도 |
| 2호점 추가 | 20만원 | 지점명·주소 교체와 출력 파일 1회 |
| 포장재·유료광고 확대 | 30만원 | 포장재 전개도와 3개월 광고 소재 추가 |
기본 합계 170만원에 2호점 20만원과 포장재·광고 30만원을 더하면 총 220만원입니다. 원본 파일이 기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원본 제공료, 폰트·스톡 구매비, 인쇄 교정비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견적서에서 작업비·사용권·제3자 비용·추가 지점 비용을 분리해 보세요.
계약서에 넣을 조항 예시
아래 문구는 구조를 잡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의 결과물·날짜·금액으로 바꿔 서명하고, 구두 합의는 이메일이나 계약서에 남기세요.
“수급인은 로고 기본형·가로형·세로형·심볼·흑백·반전 각 1종과 AI·SVG·PDF·PNG 파일을 2026년 10월 10일까지 납품한다. 의뢰인은 최종 승인본을 자사 홈페이지·SNS·네이버 플레이스·본점 메뉴판·포장재 및 해당 채널의 유료 광고에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2026년 10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호점·가맹점·해외 계정·새 상품은 별도 서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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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 대상은 최종 승인본으로 한정하며, 미채택 시안과 수급인의 기존 템플릿은 제외한다. 의뢰인은 색상·크기·문구·비율을 운영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고, 영상·애니메이션·새 상품 패키지로 변형하는 경우의 허용 여부와 추가 대가는 별지에 따른다. 수급인은 제3자 자료의 라이선스 목록과 증빙을 함께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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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파일을 받는다고 해서 미채택 시안·템플릿·제3자 폰트까지 자동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할 결과물과 제외할 자료를 구분하고, 다른 디자이너나 인쇄소에 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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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검수·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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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회”만으로는 오탈자 수정과 콘셉트 변경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피드백을 한 담당자가 모아 전달하고, 승인본을 확정하는 시점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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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예시 기준 | 계약서에 적을 내용 |
|---|---|---|
| 초안 | 계약 후 7일 이내 시안 2개 | 시안 수, 전달 파일, 영업일 계산 |
| 기본 수정 | 색상·간격·오탈자 수정 2회 | 한 번의 피드백에 포함되는 범위와 담당자 |
| 콘셉트 변경 | 새 방향 시안 추가 | 추가 비용·일정·기존 시안 사용 여부 |
| 최종 승인 | 10월 10일 이메일 승인 | 승인권자, 피드백 기한, 무응답 처리 |
| 잔금·파일 전달 | 최종 승인 후 3영업일 이내 | 잔금과 원본·사용본 전달의 선후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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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와 포트폴리오 공개를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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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디자이너에게 사업자명, 출시 전 메뉴, 신제품 패키지, 가격표를 전달했다면 결과물의 저작권과 별개로 비밀유지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공개를 허용하더라도 공개 시점·이미지·사업자명·매출자료의 노출 여부를 따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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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전 신제품·상호·상표 출원 예정 자료는 계약 종료 후에도 비공개로 둘지 적습니다.
- 포트폴리오에는 최종 승인본만 사용하고, 미채택 시안·내부 문서·고객 정보는 제외합니다.
- 디자이너가 다른 외주자에게 파일을 넘길 때 사전 동의를 받을지 정합니다.
- 사업자명·매장 주소·매출·광고 성과를 사례 소개에 넣을 수 있는지 별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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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지연·하자·계약 종료를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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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정할 내용 |
|---|---|
| 의뢰인 취소 | 완료 단계별 정산, 전달받은 시안의 사용 가능 여부, 환불 기준 |
| 디자이너 지연 | 납기 변경 통지, 지연 시 대체 일정, 일정이 중요한 광고의 처리 |
| 파일 오류 | 열리지 않는 파일·색상 오류·누락된 링크의 무상 수정 기간 |
| 제3자 권리 문제 | 권리 침해 주장이 들어왔을 때 통지·교체·비용 부담의 범위 |
| 계약 종료 | 사용 중단 여부, 원본·개인정보·미공개 자료 반환·삭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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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고·메뉴판처럼 이미 인쇄된 결과물은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잔여 재고의 소진, 다음 제작부터 교체, 온라인 게시물 삭제 시점을 현실적으로 정하고 승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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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파일을 받은 날에 하는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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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의 결과물 목록과 실제 파일 수를 대조합니다.
- AI·SVG·PDF·PNG 등 약속한 파일이 열리고 글꼴·링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인쇄용 CMYK, 웹용 RGB, 투명 배경, 흑백·반전 버전을 구분해 저장합니다.
- 메뉴 가격·원산지·알레르기·주소·전화번호가 현재 자료와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 폰트·아이콘·사진·스톡 자료의 라이선스와 영수증을 같은 폴더에 보관합니다.
- 최종 승인본의 파일명·버전·승인일을 기록하고 이전 시안을 “사용 금지”로 표시합니다.
- 2호점·배달앱·광고대행사에 전달할 파일과 허용된 매체를 목록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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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디자인 계약서 서명 전 20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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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의 종류·수량·변형 버전을 적었나요?
- 시안 수와 최종 납품 수를 구분했나요?
- AI·SVG·PDF·PNG 등 원본·사용본 형식을 적었나요?
-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시했나요?
- 이용허락이면 독점·비독점과 기간·지역을 적었나요?
- 2차적저작물 작성·영상·합성·문구 변경을 허용하나요?
- 홈페이지·SNS·광고·인쇄·간판·포장재를 각각 열거했나요?
- 본점·2호점·가맹점·제휴사의 사용 범위를 정했나요?
- 상표 출원 주체와 지정상품 검토 책임을 정했나요?
- 선행 상표 확인 결과를 누가 보관하나요?
- 폰트·사진·아이콘·템플릿의 제3자 권리를 확인했나요?
- 제3자 라이선스 비용과 갱신 책임을 정했나요?
- 수정 횟수·피드백 담당자·콘셉트 변경 비용을 적었나요?
- 검수 기한·승인 방법·잔금과 파일 전달 시점을 정했나요?
- 납기 지연·파일 오류·재납품 기준이 있나요?
- 취소·환불·단계별 정산 기준이 있나요?
- 비밀유지와 포트폴리오 공개의 시점·범위를 구분했나요?
- 대행사·인쇄소·다른 디자이너에게 파일을 전달할 수 있나요?
- 계약 종료 후 게시물·재고·원본·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 계약서·견적서·라이선스·승인 메일·최종본을 함께 보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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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양도·이용허락의 기본 구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45조와 제46조를 확인하세요. 계약서 양식을 잡을 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표준계약서의 양도·독점·비독점 이용허락 서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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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상표로 출원할 계획이면 지식재산처 상표의 이해를 참고하고, 선행상표 검색과 지정상품 선정은 별도로 진행하세요. 상표 출원·가맹점 확대·전국 광고처럼 권리 범위와 비용이 큰 계약은 서명 전에 변리사나 변호사에게 문구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내용
계약서에 결과물·사용매체·편집권을 정했다면, 납품 후 원본 파일과 상표 출원에 쓸 권리까지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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