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상호·로고 사용중단 요청 체크리스트

비슷한 상호나 로고를 발견했다고 바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강한 표현의 메시지를 보내면 오히려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내 상표·사용권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 범위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표장을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긴 뒤 사용중단 요청의 범위를 정하세요.

요청 전에 내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 상표 출원·등록 여부와 출원번호·등록번호
• 상표 견본과 실제 사용 중인 상호·로고의 차이
• 지정상품·서비스와 내가 실제 영업하는 분야
• 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과 매장·온라인 사용 자료
• 로고를 외주 제작했다면 사용권·권리 이전 계약
• 간판·메뉴판·도메인·SNS 계정 등 사용 증거

내가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업종과 모든 사용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장이 얼마나 비슷한지, 상품·서비스가 얼마나 가까운지, 상대방의 사용이 어떤 방식인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등록 전이거나 권리 범위가 애매하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사용 장면을 기록하는 방법

게시물을 캡처할 때는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고 원본 파일을 수정하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알리기 전에 자료를 보관해야 게시물 삭제나 변경 후에도 어떤 사용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중단 요청서에 넣을 내용

1. 발신자: 사업자명·담당자·연락처·회신 주소
2. 권리 근거: 상표명·견본·등록번호 또는 사용권 자료
3. 발견한 사용: 상대방 상호·로고·URL·매장 위치·발견 날짜
4. 문제가 되는 범위: 간판·광고·상품·SNS·도메인 등 구체적인 사용
5. 요청 사항: 사용중단·게시물 수정·광고 중단·재발 방지 확인
6. 처리 기한: 합리적인 회신 기한과 회신 방법
7. 첨부 자료: 권리 자료와 사용 장면 목록

“당장 폐업하라”처럼 법적 근거와 직접 관계없는 요구를 넣기보다, 어떤 표장을 어떤 사용에서 중단해 달라는지 특정하세요. 온라인 게시물만 문제라면 URL과 광고 소재를, 매장 간판까지 문제라면 교체 일정과 재고·인쇄물 처리 방식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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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내는 문장은 사실 중심으로 쓰세요

귀사가 사용 중인 ‘○○’ 표장이 당사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하여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확인된 사용 위치와 자료를 첨부하오니, 해당 표장의 사용 근거와 향후 사용 계획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세요. 검토가 끝날 때까지 신규 광고·인쇄물 제작을 잠시 중단해 주시고, 사용 범위가 확인되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첫 연락부터 침해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거나 형사처벌을 언급하면 상대방이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권리와 사용이 명확하고 계속 사용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법률상 대응을 검토하되, 발송 전 전문가에게 문구와 첨부자료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후 확인할 항목

• 상대방이 사용을 중단했는지 URL·광고·매장 사진으로 확인
• 검색 광고와 예약·주문 플랫폼에 남은 소재 확인
• 간판·포장·메뉴판 등 오프라인 교체 일정 확인
• 재고·기존 인쇄물의 처리와 신규 제작 금지 범위 기록
• 합의한 내용과 회신 날짜·담당자를 문서로 보관

상대방이 이름만 바꾸고 도형·발음·검색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한 화면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 고객이 같은 출처로 오인할 수 있는지 전체 사용 장면을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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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신고는 요청서와 별개로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권리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거나, 내 사진·로고 파일을 그대로 복제했다면 해당 플랫폼의 상표·저작권 신고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감정적인 설명보다 권리 번호, 원본 URL, 침해 화면, 요청 이력과 정확한 삭제·중단 대상 URL을 제출하세요.

플랫폼 신고가 곧 법원의 침해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영업 손실·가처분 같은 문제가 걸리면 자료를 보존한 채 변리사·변호사에게 검토받아 대응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대응

• 상대방 매장에 반복 방문하거나 직원에게 압박하기
• 고객·지역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사기 업체라고 공개하기
• 근거 없이 상표 등록번호와 침해 사실을 광고하는 것
• 상대방의 개인정보·전화번호·주소를 공개하는 것
•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공지하는 것

사용중단 요청 체크리스트

• 내 권리와 계약 자료를 확인했나요?
• 상대방의 사용 URL·매장·광고·날짜를 보관했나요?
• 유사한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관계를 정리했나요?
• 중단을 요구하는 대상과 기한이 구체적인가요?
• 공개 비난 대신 공식 연락·플랫폼 절차를 준비했나요?
• 합의·회신·교체 결과를 문서로 남겼나요?

공식 경로 확인하기

상표 검색과 권리 상태는 KIPRIS와 특허청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상표·저작권 침해 신고나 사용중단 요청은 권리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관한 뒤 특허고객상담센터나 변리사·변호사에게 구체적인 대응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내용

요청서를 보내기 전 선행 상표와 지정상품을 확인하고, 확인된 권리·사용 장면을 근거로 요청 범위를 구체화하세요.

상표등록 전 유사상표 검색 방법, KIPRIS 확인 항목 →유사 상호·로고 사용중단 요청 방법, 상표권 확인과 요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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