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산재 신청했을 때 사업주 의견서·사실관계 정리 방법

사업주 의견서는 산재 승인을 막기 위한 반박문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업무·시간·장소·작업환경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인정 여부에 대한 추측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산재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보존하고 절차에 맞게 기관에 제출하세요.

의견서에 넣을 사실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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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존하고 제출하는 순서

1. 산재 신청 사실과 사고 일시를 확인하고 CCTV·근무표·작업일지의 보존기간을 즉시 확인합니다.
2. 사고 전후 작업지시, 보호구 지급·교육, 현장 위험요인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3. 직원과 동료의 진술은 서로 섞지 말고 작성자·작성일·직접 본 내용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의견서에는 인정·불인정 결론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 목록,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적습니다.
5. 근로복지공단 등 제출기관의 요청 방식과 기한을 확인하고 제출본·접수증을 보관합니다.

CCTV가 사고 직후 자동 삭제된 경우

삭제 사실을 숨기거나 새로 편집하지 말고 보관기간과 삭제정책을 기록하세요. 남아 있는 출입기록·근무표·동료 진술·현장사진을 제출하고, 원본이 없는 이유를 의견서에 명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놓치면 다시 처리해야 하는 부분

• 직원에게 신청 취소를 요구하는 것
• CCTV를 편집하거나 유리한 장면만 제출하는 것
• 의학적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단정하는 것
• 사고기록과 근무표의 날짜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는 것

처리 전 체크리스트

• CCTV·근무표·작업기록을 보존했는가
• 직접 본 사실과 추측을 구분했는가
• 제출기한과 기관을 확인했는가
• 제출본·접수증을 보관했는가

공식 확인처

• 근로복지공단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