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반환 특약 작성 방법

상가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 연결되어 있지만 두 계약이 항상 같은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계약을 먼저 작성했는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인수 당일 시설·재고가 달라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권리금이 자동으로 전액 반환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어떤 일이 생기면 얼마를 언제 돌려줄지를 특약으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특약을 쓸 때는 “계약이 안 되면 반환한다”처럼 짧게 끝내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이 불발된 이유, 어느 당사자의 사정인지, 이미 진행된 인수 작업이나 실비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부만 문제가 생기면 얼마를 정산하는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 반환과 보증금 반환을 먼저 구분하세요

권리금은 현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시설·비품·거래처·영업상 이점 등의 대가로 주고받는 금액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금액이므로, 권리금 반환 특약에 보증금 반환까지 한꺼번에 적으면 돈을 돌려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첫 부분에 “본 특약의 반환 대상은 권리금 중 ○○원이며, 임대차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는다”처럼 범위를 표시하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여러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면 송금 메모와 영수증에도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적으세요.

임대차계약이 불발되면 언제 반환할까요?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정해진 날짜까지 체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안 되면 반환”만 적으면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신규임차인의 자금 부족, 양도인의 계약상 하자처럼 원인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반환 사유는 “누구의 책임인지”와 연결해 쓰세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결과만 적지 말고,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계약상 조건과 어떤 관계인지, 후보자가 약정한 자료를 제출했는지, 양도인이 제공해야 할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반환 금액과 공제 항목을 숫자로 적으세요

반환 특약에 전액 반환만 적으면 이미 지급한 광고비·현장 실비·재고 대금의 처리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항목과 한도, 영수증 제출 여부를 함께 적고, 공제하지 않을 비용도 표시하세요.

“실비를 공제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영수증이 있는 광고비만 공제할지, 최대 얼마까지인지, 공제 후 잔액은 언제 반환할지 적으세요. 비용을 공제할 때는 원래 지급한 금액, 공제액, 반환액이 한 표에서 계산되도록 정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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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고가 계약 내용과 다를 때의 반환 조건

인수 당일 냉장고·제빙기·POS 등 장비가 없거나, 계약서에 적은 수량·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반환만 가능한지, 양도인이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면 계약을 유지할지, 누락된 품목만 금액을 빼고 정산할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 첨부 목록과 인수 당일 실사표의 품목·수량을 비교합니다.
• 고장 여부는 “정상 작동”처럼 넓게 쓰지 말고 확인한 기능을 적습니다.
• 리스·렌탈 장비나 제3자 소유 물건은 승계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누락이나 중대한 차이가 발견되면 사진·영상과 통지 시각을 남깁니다.

특약에는 “인수일 실사에서 별지 목록의 핵심 장비가 누락되거나 소유권·사용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양수인은 ○일 안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되지 않으면 해당 품목 금액 또는 권리금 일부를 정산한다”처럼 보완 기한과 정산 방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가 핵심인지 별지에서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시설·재고·임대차 조건을 넣는 방법은 상가 권리금계약서 작성 방법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당사자 귀책을 특약에 어떻게 적을까요?

반환 특약은 계약이 깨졌다는 결과보다 누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양도인이 제공하기로 한 시설 목록이나 임대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했다면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지, 양수인이 약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금액을 처리할지 각각 나누어 적으세요.

“상대방 귀책 시 반환하지 않는다”처럼 포괄적으로 쓰면 어느 행동이 귀책인지 다시 다투게 됩니다. 약속한 날짜, 자료, 금액, 확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귀책이 불분명할 때는 일방적으로 공제하지 않고 별도 협의 또는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절차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반환 특약 문장 예시

예시는 거래 당사자와 실제 합의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반환 금액,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 해제처럼 법적 효과가 큰 문구는 양식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계약 전체와 함께 검토하세요.

돈을 주고받는 순서도 특약에 넣으세요

권리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이 임대차계약 체결, 시설 실사, 인수 확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으면 반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액을 먼저 지급하기보다 각 단계가 끝난 뒤 지급하는 구조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1. 권리금계약서와 시설·재고 목록에 서명합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와 후보자 조건을 확인합니다.
3.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송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4. 인수일에 시설·재고를 실사하고 차이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5. 잔금과 정산액을 지급한 뒤 인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반환이 발생하면 어느 계좌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입금할지도 적으세요. 현금이나 제3자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 지시와 수령 확인을 별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과 시설·재고의 회수는 같은 날 진행할지,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 권리금 반환 특약 체크리스트

권리금 반환 특약은 계약이 무산됐을 때 누가 무조건 이긴다는 문장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확인해 얼마를 정산할지 정하는 약속입니다. 임대차계약 불발의 원인, 시설 상태, 지급 기록이 복잡하거나 큰 금액이 걸린 경우에는 서명 전에 계약서 전체를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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