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권리금 특약 작성 방법과 넣어야 할 내용

권리금 특약은 계약 끝날 때 분쟁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특약은 계약 시작 시점부터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이나 월세와 다르게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으로 보호되는 돈이 아니므로,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특약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신규임차인 주선, 임대인의 거절 사유, 시설 인수 범위, 원상복구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특약에 넣어야 할 핵심 항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있어도 모든 권리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한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권리금을 보장하거나 대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계약 종료가 가까워졌을 때 신규임차인을 소개한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조건 제시 내용, 거절 사유를 남겨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취지와, 시설 인수 범위, 원상복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 기준을 확인하나요

1.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계약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준을 확인합니다.
3. 시설과 집기 목록을 사진과 문서로 남깁니다.
4. 법령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확인하기를 참고합니다.
5. 권리금 설명은 생활법령정보에서 상가 권리금 기준 확인하기를 함께 봅니다.

메뉴명이 달라졌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생활법령정보에서 “상가 권리금”을 검색하세요.
권리금 분쟁은 금액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전 특약 문구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 특약에는 이 내용을 정리하세요

• 권리금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별도 문서로 구분합니다.
•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성격을 확인합니다.
• 인수하는 시설과 집기 목록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계약 종료 시 신규임차인 주선과 협조 기준을 정합니다.
• 원상복구 범위와 시설 철거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보장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협조 의무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