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해지

■ 결론 요약 박스

• 근로계약 해지는 크게 해고(사용자 발의)와 사직(근로자 발의),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구분됨.
• 각 유형별로 사유·절차·증빙이 다르며, 부적절한 해지는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해고 시 서면통지·30일 전 예고·해고사유 명확화 필수. 사직은 서면사직서 등 기록 남길 것.
•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 등)→법원(소송) 등 단계적 대응 필요.
• 증거 보존(서면, 메일, 녹취 등)과 함께, 노무사·변호사 상담이 실무상 권장됨.
• 공식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350 콜센터, 노동위원회 등.

1. 근로계약 해지 주요 유형 및 절차

2. 핵심 쟁점 및 실무 주의사항

• 해고 사유·절차 불비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 권고사직을 강요하거나 강압적이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음.
• 사직은 근로자 자발성 확인 필수, 사직서·메일 등 증빙 확보.
•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절 시 갱신기대권(반복계약 등) 분쟁 가능.
• 모든 절차는 서면 증빙으로 남겨야 분쟁 시 유리함.

3. 분쟁 발생 시 실무 단계

1. 협의 시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서 작성 권장.
2. 내용증명 발송: 해고/사직 관련 사실관계 통지 및 입증.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4. 조정·중재 절차: 필요시 노무사·변호사 조력.
5. 법원 소송: 노동위원회 결과에 불복시 행정소송 등 추가 대응.

4. 증거 보존 및 계약·증빙 체크

• 해고, 사직, 권고사직, 만료 등 모든 상황 서면 증거 남길 것(통지서, 사직서, 합의서 등).
• 메일, 문자, 녹취, 대화 기록 등도 입증자료가 됨.
• 급여, 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내역 증빙 보존.

5. 변호사·노무사 상담 필요 신호

• 해고 사유·절차가 불명확할 때
• 사직 강요 등 강압 의심 시
• 계약 갱신 기대권 등 쟁점 발생 시
• 분쟁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일 때

6. 공식 확인 경로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