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신고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감정적으로 들어가면 꼬이고, 계산부터 다시 하면 정리가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월급이 적다`는 느낌만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 먼저 실제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29일 기준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제28조에 따라 형사처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단순 민원이라기보다 시급 계산, 산입 범위, 신고자료를 같이 보는 게 맞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급이 정말 최저임금보다 낮았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본급만 볼지, 주휴수당을 포함할지, 식대나 상여를 어디까지 넣을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례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보려면 먼저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한 뒤, 그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 해당 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얼마 받았다`가 아니라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이 시급으로 얼마였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8시간 기준 82,560원,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에서는 월급 액수보다 시급 환산이 더 중요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시간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돈은 빼고, 무슨 돈은 넣어서 계산하나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같은 항목은 최저임금 비교에서 그대로 넣어 보면 안 됩니다.

반대로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급은 낮지만 주휴수당을 받았다`는 경우는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보통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신고사건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내역 등을 확인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최저임금인지 아닌지 애매하다` 싶을 때도 결국 판단은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시급 계산이 다시 되게 만들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신고에서는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또는 급여입금내역, 출퇴근기록, 근무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확인자료를 준비합니다. 핵심은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언제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다시 계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달 단위로 `총 근로시간`, `총 지급액`, `최저임금 산입 제외 항목`, `시급 환산값`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장님 쪽에서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아 보여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월급 총액만 보면 높아 보이는데, 실제 근로시간이 길어서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 소매업처럼 고정 월급에 연장근로가 섞여 있는 구조에서는 더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은 `얼마 줬는가`보다 그 돈이 몇 시간의 대가였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보면 사업주도 실수하고, 근로자도 신고 포인트를 놓칩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돈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확인 절차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근로감독관이 자료를 확인하고, 노사 양쪽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나 형사절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라고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포인트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는 사람이 지금 당장 확인할 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째, 내가 실제로 일한 총시간이 몇 시간인지. 둘째, 받은 돈 중 최저임금 비교에 넣을 금액이 얼마인지. 셋째, 그걸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반대로 이게 없으면 신고를 해도 다시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지원내용별 확인 링크

• 최저임금 지급 의무와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 최저임금 미달 판단과 신고 안내: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 주휴수당 포함 관련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다246545 판결

출처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최저임금위원회 – 2026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1다2465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