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결론 요약
프리랜서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해야 분쟁 시 증거가 됩니다. 계약 목적, 업무 범위, 납기, 대가(금액/지급일),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수정/환불 조건, 해지 절차 등은 빠짐없이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나 카카오톡만으로는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으니, 실무에서는 표준 계약서 양식 활용과 전자서명(간편인증 등) 또는 인감 날인을 권장합니다.

• 1. 실행 절차: 준비 > 주요 항목 결정 > 계약서 작성 > 양측 확인·서명 > 보관
• 2. 실제 케이스: 용역(디자인/IT개발/마케팅 등) 외주, 저작권·납품물 귀속 이슈, 일정 미준수 등
• 3. 주의: 근로계약과 구분, 저작권 귀속 조항, 견적서·발주서와 혼동 금지
• 4.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표준계약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참고

1. 프리랜서 계약서란?

• 외주·위탁 업무를 맡길 때 양측이 서면으로 맺는 계약서로, 관계와 책임을 명확히 함
• 법률상 ‘근로계약’과 다름 (프리랜서는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 사업자)
• 분쟁 발생 시, 계약서가 유일하고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됨

2. 준비물

• 프리랜서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 회사 사업자등록증
• 업무 내용/견적/납품물/일정/금액 등 구체적 자료
•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 (고용노동부·중기부 등에서 제공, 또는 자체 작성)
• 전자서명 도구(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또는 인감, 서명란

3. 실행 절차 (단계별)

1. 업무 범위/조건 협의 : 결과물/업무 구체화, 일정/금액/방법 합의
2. 계약서 항목 결정 : 아래 필수 항목 체크
3. 계약서 작성 : 표준 양식 또는 자사 템플릿 사용
4. 양측 서명/날인 : 전자서명(간편인증) 또는 인감/서명
5. 각자 계약서 보관 : 원본 또는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체결 후 각자 보관

4. 프리랜서 계약서 필수 항목

5. 실제 예시

- 상황1: IT 개발 외주 계약 → 결과 산출물/저작권 귀속 불명확 → 추후 법적 분쟁 발생 (계약서 내 귀속조항 필수) - 상황2: 디자인 외주 → 중간 결과물 미흡, 수정범위 다툼 → 계약서에 수정 횟수/범위 명시 필요 - 상황3: 마케팅 컨설팅 → 완료 후 대금 미지급 → 계약서에 지급일/지연 시 이자 등 명확히

6. 자주 막히는 지점

•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을 빼먹거나 애매하게 적음 → 실제 귀속 주체 명확히
• 세금계산서, 원천징수 등 세무 관련 사항 미확인 → 국세청/세무사 문의
• 구두/카톡만으로 계약 진행 → 법적 효력 약함,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 권장
•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 혼동 → 실질적 지휘·감독, 근무시간 지정 시 근로계약 간주 위험
• 계약서 양식 임의 삭제/누락 → 표준계약서 참고, 필요시 변호사 검토

7. 대체 경로 및 참고

• 고용노동부 표준 프리랜서 계약서
•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계약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자료 제공
• 세무/법률 이슈: 국세청,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무소 등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