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 결론 요약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상가 임차인을 중심으로 계약갱신 요구권, 임대료 증감 제한, 권리금 보호 등 핵심 권리를 보장합니다.
• 주요 적용대상: 보증금 합계가 서울 9억 원 이하(2024년 기준)인 상가임차인 등(지역별 상이, 반드시 확인 필요).
•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증액은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법으로 일부 보장됩니다.
•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 소송 순서로 대응 가능. 관련 증거(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권리금 자료 등) 반드시 보존!
• 임대차 기간, 권리금 보호 범위, 법 적용범위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니,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거나, 분쟁 우려 시 변호사 상담 필요.

▶ 공식 확인 경로: 고용노동부 상가임대차 정보 / 현행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역별 보증금 기준, 분쟁조정: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핵심 쟁점

실무 절차 요약

1. 임대차계약 체결 전 법 적용대상(보증금 기준) 및 권리·의무 확인
2. 계약서 작성 시 임대료, 보증금, 권리금, 특약 등 명확히 기재
3. 갱신·임대료 인상 통지 등은 가급적 서면(내용증명)으로 진행
4.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보존 철저
5. 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기관 적극 활용, 필요시 변호사 상담

계약·증빙 체크 및 분쟁 대응

• 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등 서류 반드시 보관
• 임대료 입금내역, 통지서, 문자·이메일 등 이력 백업
• 임대인·임차인 모두 법 적용범위 및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체크 필수
•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 소송 순서로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 (☎ 02-2133-4892 등) 전화·온라인 상담 가능
• 임차인 권리 침해, 해지·명도·권리금 분쟁 등은 변호사 상담 필요 신호

주의사항 & 공식 확인 경로

• 지역별, 상가·건물별 적용 범위 상이(반드시 최신 공고/법령 확인)
• 임대차계약 특약(보증금 반환, 권리금 등)도 법적 효력 유무, 분쟁시 해석 달라질 수 있음
• 공식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 상담/조정)
  •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