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도해지 절차

상가 임대차 문제는 계약 종료일과 상대방의 의무를 먼저 적습니다

「계약 중도해지 절차」은 말로 합의한 내용보다 계약서, 특약, 문자·이메일에 남은 날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증금·권리금·관리비·갱신 문제를 한꺼번에 주장하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금액과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항목별로 나눠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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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기 전에 서면으로 정산 항목을 고정합니다

1. 계약서와 특약에서 종료·갱신·원상복구 조항을 표시합니다.
2. 내가 요구하는 금액, 지급일, 인도할 물건을 표로 정리합니다.
3. 상대방에게 사실관계와 회신기한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4. 회신이 없거나 거절되면 조정·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적 기한과 예외는 계약 유형별로 다시 확인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환산보증금, 계약 당사자, 체납·원상복구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기한을 단정해 움직이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확인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퇴거가 걸린 경우에는 서면 자료를 갖춰 전문가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중도해지는 먼저 해지권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것도, 위약금만 내면 언제나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법률이 정한 해지 사유 중 무엇을 근거로 종료할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해제와 해지의 차이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종료할 때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바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기 전에 미이행 내용, 보완기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행 순서

1. 계약서의 기간, 자동갱신, 중도해지, 위약금, 통보기간 조항을 표시합니다.
2. 미이행·하자·연체를 입증할 계약서, 메시지, 사진, 정산서를 모읍니다.
3. 필요하면 상당한 이행기한을 둔 최고서를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합니다.
4. 해지 통보에는 종료일, 정산 항목, 반환할 물품·보증금, 인도 방법을 적습니다.
5. 보증금·선급금·위약금·손해배상 범위를 계산해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위약금이 적혀 있어도 전액 확정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임의로 원하는 금액만 지급하고 종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해지나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는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3기 차임 연체 기준 확인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 종류에 따라 특별법과 개별 약정이 달라지므로 상가 임대차, 가맹, 광고대행, 장기용역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계약 해지·해제 조문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