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호

결론 요약 박스

• 영업비밀 보호는 사내 관리, 계약, 교육 등 다각적 관리가 핵심. 단순히 “비밀”이라고 주장해도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필수 절차: 영업비밀 지정 및 문서화 → 비밀유지(근로계약/협력계약 등) 체결 → 관리체계(출입/접근/자료관리/폐기) → 정기 교육
• 유출 발생시: 증거 즉시 확보 → 내용증명 발송 및 사실관계 파악 → 조정/중재 요청(필요시) → 민형사 소송 병행 가능
• 주의: 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비공지성·경제적 가치·비밀관리성을 모두 입증해야 함
• 확인 경로: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부), 부정경쟁방지법(특허청), 대한상공회의소·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 영업비밀의 정의와 법적 근거

• 정의: 공공에 알려지지 않은 생산방법, 판매방법, 경영정보 등으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적으로 보호
• 관련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예시: 고객명단, 제조공정, 영업전략, 소스코드 등

2. 실무적 보호 방법

3. 유출 발생 시 실무 대응

1. 증거 확보: 유출 경위, 시스템 로그, 이메일, CCTV, 대화기록 등 최대한 빠르게 수집
2. 내용증명 발송: 유출자/수령자에게 즉시 권리침해 중단 및 자료 반환 요청(변호사 자문 권장)
3. 합의/조정: 대한상사중재원, 지방상공회의소 조정제도 활용 가능
4. 민형사 소송: 손해배상(민사), 형사고소(부정경쟁방지법 위반)를 병행할 수 있음
5. 공식 신고·상담: 관할 경찰서,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체크포인트
–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와 증빙이 없으면 법적 보호가 불리함
– 퇴사자·협력업체와의 계약·서약서 보관 필수
– 분쟁시 신속한 증거보존(자료 백업, 공증 등) 필요
–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신호: 유출 규모 큼, 해외이전 의심, 상대방이 법률대리인 선임 시

4. 증거 및 계약·증빙 체크리스트

• 영업비밀 관리대장, 지정문서, NDA 등 계약서류 원본
• 접근제한 기록(IT로그, 출입기록 등)
• 교육자료, 교육 실시 확인서
• 자료반환·폐기 확인서
• 유출 정황 관련 증거물(이메일, 메신저, 서버로그 등)

5. 분쟁 발생 시 단계별 조치

1. 1단계: 내용증명 발송 (신속한 권리 주장 및 자료 보존 요구)
2. 2단계: 조정·중재 신청 (대한상사중재원 등)
3. 3단계: 민사소송(손해배상), 형사고소(영업비밀 침해)
4. 4단계: 증거보전신청, 가처분 등 법원 보조절차

※ 공식 확인 경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팀, 특허청 부정경쟁방지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변호사회 법률상담

6. 변호사 상담 필요 신호

• 유출 피해 규모가 크거나, 해외 유출·경쟁사 이전이 의심될 때
• 상대방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올 때
• 소송·조정 등 법적 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때

7. 공식 확인·문의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팀: 1577-0901
• 특허청 부정경쟁방지과: 1544-8080
• 대한상공회의소·지방변호사회 무료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