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대응

• 1단계: 침해 사실 확인 – 저작권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저작권 보유(등록과 무관하지만 입증자료 필요) 및 침해사실(복제, 배포 등)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2단계: 증거 수집 – 침해 장면(웹페이지, SNS, 인쇄물 등)의 ‘원본화면 캡처’, 시간, URL, 상대방 신원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3단계: 경고 및 내용증명 발송 – 우선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과 중단 요구, 피해보상 요구를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은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4단계: 분쟁 해결 절차 – 자발적 합의가 어려우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 또는 법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기업/기관 등일 경우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주의사항: 저작권 침해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며, ‘실질적 유사성’, ‘접근가능성’ 등 쟁점이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 저작권위원회 상담 및 법률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 확인 경로: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 1800-5455), 저작권 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등 공식기관 문의.

1.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2. 증거 수집 및 보존

• 웹페이지/앱 화면: 전체화면 스크린샷, URL, 접속일시 기록
• 인쇄물/오프라인: 실물 확보, 복사본, 사진 등 입수
• 상대방 신원: 사업자등록증, 연락처, 주소 등 파악
• 증거의 원본성·연속성 유지(파일 메타정보, 캡처 시 타임스탬프 등 포함)

3. 내용증명 및 경고장 발송

• 내용증명(우체국 또는 전자내용증명)으로 침해 중단, 삭제, 손해배상 요구
• 비공개 합의/조정 시에도 필수적 증거로 활용
• 작성 시 침해 사실, 요구사항, 기한 명시

4. 분쟁 해결 단계

5. 증거 보존 및 대응시 유의점

• 증거는 원본성, 일관성 유지 필요. 조작/가공 금지.
• 상대방과의 대화(메일, 메시지 등)도 보존.
• 침해가 반복/광범위하면, 집단소송 등을 검토.
• 저작권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창작 사실 입증 자료가 중요.

6. 변호사 상담 필요 신호

• 침해 규모가 크거나 상대방이 법인/기관일 경우
• 상대방이 대응을 거부하거나 역소송을 예고할 때
• 침해 사실, 저작권 귀속 여부가 복잡한 경우
• 해외 침해, 다수 피해자 등 복잡한 상황

7. 공식 확인/문의 경로

•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copyright.or.kr
• 저작권 상담센터: 1588-0190
• 법률구조공단(무료상담): 132
• 대한변호사협회, 각 지역 변호사회 등 법률 전문가 문의 가능

8. 실무 TIP

• 저작권 등록은 침해 입증의 보조수단. 등록 없더라도 권리 인정받을 수 있음.
• 저작물의 창작일, 최초 공개일 기록을 평소에 남겨두면 분쟁 시 유리.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대방이 침해를 계속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검토.
• 조정·소송 진행 시,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이메일, 문자 등) 반드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