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서 작성법, 맡기는 일의 경계를 먼저 잘라야 덜 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서는 맡긴다는 말보다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업무위탁계약서 작성법을 찾는 대표님들은 보통 계약서 양식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양식보다 먼저 `무슨 일을 어디까지 맡기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같은 외주라도 단순 운영대행인지, 결과물 납품형인지, 상시 업무지원인지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1인사업자, 프리랜서, 소규모 대행사와 일할 때는 근로계약과 업무위탁계약 경계도 같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름만 `업무위탁`이라고 써 놓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에 맞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대표님이 먼저 보셔야 할 건 대금이 아니라 업무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제일 자주 싸우는 부분은 금액보다 범위입니다. 의뢰한 쪽은 `이 정도는 당연히 포함`이라고 생각하고, 수탁한 쪽은 `그건 추가 업무`라고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몰 운영대행`이라고만 적으면 상품등록, CS, 광고세팅, 상세페이지 수정, 리뷰관리까지 다 포함되는지 불분명합니다. 반대로 `주 2회 상품등록, 월 1회 프로모션 배너 요청 반영, 광고 집행 제외`처럼 적으면 같은 계약이어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좋은 업무위탁계약서는 이 다섯 가지가 분명합니다
업무 범위, 기간, 대금과 지급조건, 결과물 또는 성과 기준, 책임 분담. 이 다섯 가지는 거의 기본입니다. 여기에 비밀유지, 재위탁 금지, 중도해지, 자료 반환까지 있으면 더 안정적입니다.
특히 결과물이 있는 계약이라면 검수 기준을 넣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제출 후 5영업일 내 검수, 별도 이의 없으면 완료 간주` 같은 문구가 있으면 일은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닌 상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처럼 운영하면 이름만 업무위탁이어도 위험합니다
업무위탁계약은 본질적으로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출퇴근 통제, 세세한 업무지시, 상시 지휘, 대체 불가 구조로 돌아가면 나중에 근로자성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만 `위탁`이라고 적는 것보다 실제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문구와 현장 운영이 서로 다르면 결국 운영 방식이 더 큰 쟁점이 됩니다.
예시로 보면 어떤 계약서가 약한지 바로 보입니다
약한 계약서는 보통 이렇습니다. `SNS 운영대행, 월 150만원, 3개월`. 이 정도면 기간과 금액은 있지만, 게시물 수, 수정 범위, 광고 응대, 성과기준, 자료 소유권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반대로 실무형 계약서는 `월 게시물 12건 작성, 월 1회 리포트 제출, 광고 집행은 별도, 시안 수정 2회 포함, 검수 완료 후 7일 내 지급`처럼 갑니다. 길이는 조금 길어지지만 실제로는 이런 문서가 훨씬 덜 꼬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 실수 | 왜 꼬이는가 | 실무 포인트 |
|---|---|---|
| 업무 범위를 한 줄로 적음 | 포함 업무와 제외 업무가 불분명함 | 산출물과 제외 범위를 같이 적어야 함 |
| 검수 기준이 없음 | 끝난 일인지 아닌지 계속 다툼이 생김 | 검수 기한과 완료 기준을 넣는 편이 좋음 |
| 업무위탁인데 실제로는 상시 지휘 통제함 | 근로계약과의 경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문구와 운영 방식이 맞아야 함 |
| 중도해지 정산 기준이 없음 | 중간 종료 시 정산 분쟁이 커짐 | 진행분 정산 원칙을 미리 적어야 함 |
이 계약은 결국 네 가지를 먼저 정하면 됩니다
첫째, 어디까지 맡길지. 둘째, 무엇을 납품받는지. 셋째, 언제 얼마를 지급할지. 넷째,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정산할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업무위탁계약서는 대부분 안정됩니다. 반대로 이름만 그럴듯하고 범위가 비어 있으면 거의 반드시 다시 싸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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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일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