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 방법과 비용·기간

매장 이름이나 온라인 브랜드를 오래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상표권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이름에 대한 상표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표권은 출원한 뒤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까지 마쳐야 발생합니다.

상표권 등록은 사업자등록과 무엇이 다를까?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해 사업자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상표권 등록은 특정 표장(이름·로고 등)을 정해진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출원 전에 KIPRIS에서 무엇을 검색해야 할까?

상표 검색은 이름이 같은지만 보는 작업이 아닙니다. 발음이나 외관이 비슷한지, 내가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가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문자 표장: 한글·영문·띄어쓰기·발음이 다른 형태를 각각 검색합니다.
• 로고 표장: 글자뿐 아니라 도형과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한지도 확인합니다.
• 상품류: 실제 판매하거나 제공할 상품·서비스가 어느 상품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 상태: 출원·등록·거절·소멸 등 현재 상태를 구분해서 봅니다.

KIPRIS 상표 검색에서 상표 검색을 선택한 뒤, 후보 이름과 유사한 표장을 검색해 보세요. 검색 결과가 없다고 바로 등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발음과 지정상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순서

1. 출원인 명의를 정합니다. 개인으로 출원할지, 법인 명의로 출원할지 먼저 결정합니다. 향후 브랜드를 실제로 운영하고 권리를 관리할 주체와 출원인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상표 견본을 확정합니다. 문자만 출원할지, 로고와 색상을 포함해 출원할지 정합니다. 출원 후 전혀 다른 이름이나 로고로 바꾸는 것은 단순 수정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별도 출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상품류와 지정상품을 고릅니다. 현재 판매하는 품목뿐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까지 검토하되, 막연하게 범위를 넓히지는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은 상품·서비스까지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 특허로에서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특허고객번호와 출원인 정보를 확인하고 상표 견본, 상품류, 지정상품을 입력합니다. 접수번호와 출원서 사본은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5. 방식·실체 심사를 확인합니다. 서류 형식과 수수료뿐 아니라 식별력,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성 등 등록요건을 심사합니다.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출원공고가 되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공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등록결정 뒤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뒤 안내된 납부기한 안에 상표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해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특허로 출원·사건조회에서 전자출원과 제출결과, 등록료 납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까?

상표권 등록 비용을 하나의 금액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상품류와 지정상품 수, 전자출원 여부, 등록 단계, 대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작성된 글의 고정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출원 직전에 공식 수수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로 수수료 안내의 상표 항목에서 최신 출원료·등록료와 감면·납부 방법을 확인하세요. 변리사 비용은 국가 수수료와 별도로 계약 전에 포함 업무와 추가 대응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등록까지 얼마나 걸릴까?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의 기간을 모든 사건에 같은 숫자로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 대기, 거절이유 통지와 대응, 출원공고, 이의신청 여부, 등록료 납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2025년 상표 심사 대기기간은 11.9개월이었지만, 이는 평균적인 대기기간 통계이지 내 출원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등록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선심사나 초고속심사는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 출원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별도 거절이유가 없을 때: 심사와 공고 이후 등록료 납부 단계로 이어집니다.
• 거절이유가 있을 때: 의견서·보정서 준비와 재심사로 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있을 때: 상대방 주장과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의 상표 심사 관련 발표도 참고하되, 실제 사건의 진행은 특허로 사건조회 화면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출원서 작성 전에 준비할 자료

모든 출원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상표 출원에 필요한 기본 자료와 해당 사건에만 필요한 첨부서류를 나누어 준비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만드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출원인 정보: 개인·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주소, 특허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상표 견본: 문자, 로고, 색채 등 실제 출원할 형태를 확정합니다.
• 지정상품 목록: 현재 판매·제공 중인 품목과 실제 확장 계획을 정리합니다.
• 사용 자료: 포장, 간판, 메뉴판, 온라인 판매 화면 등 실제 사용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 대리인 서류: 변리사를 선임하는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출원인 명의와 실제 브랜드 운영 주체가 다르면 나중에 양도나 사용권 계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상표를 소유하고 관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절이유 통지서는 출원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심사관이 등록을 어렵게 보는 이유와 대응 기한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선등록 상표, 지정상품,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보정이나 의견 제출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유사 선등록 상표와 충돌하거나 사업의 핵심 브랜드가 거절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즉시 변리사에게 사건 자료를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록 후 10년 동안 놓치지 말아야 할 일

상표법상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고, 갱신등록신청으로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과 등록료 납부일은 특허로에서 확인하고, 권리자 주소나 법인 정보가 바뀌었다면 변경등록 필요 여부도 점검하세요.

• 갱신일 관리: 만료 전 갱신 가능 기간과 만료 후 추가 신청 기간을 캘린더에 기록합니다.
• 사용 자료 보관: 제품·포장·간판·광고·판매 화면과 거래자료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 권리 범위 확인: 새 상품이나 서비스로 확장할 때 기존 지정상품으로 보호되는지 확인합니다.
• 침해 모니터링: 유사 이름이 보이면 상대방의 사용 상품, 최초 사용 시점, 판매 화면을 함께 보관합니다.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모든 유사 이름을 자동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장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실제 사용 방식, 출원·등록 시점이 함께 검토되므로 경고장을 보내기 전에는 관련 자료를 정리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면 상표권도 생기나요?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상표권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표권은 출원 후 심사를 거쳐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 발생합니다.

상표권 등록을 꼭 변리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본인이 특허로에서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거나 유사 상표가 많고, 거절이유 대응까지 예상된다면 출원 전에 변리사 검토를 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출원한 뒤 로고를 바꿔도 되나요?

출원 후 보정으로 가능한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자·도형·색상 등 핵심 형태가 달라지면 기존 등록상표와 다른 표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할 최종 형태를 정한 뒤 제출하세요.

정확한 비용과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비용은 특허로 수수료 안내에서, 출원·심사·등록 진행은 특허로 사건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표 검색은 KIPRIS에서 진행하세요.

상표권 등록의 핵심은 이름을 정한 뒤 바로 출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상표와 지정상품을 함께 확인하고 실제 운영 주체의 명의로 출원하는 것입니다. 출원 후에는 접수번호, 심사 통지,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한 곳에 기록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