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

하도급 계약서 작성 방법은 일을 맡겼다는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언제까지 납품하고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지급할지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업무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작업, 검수 지연, 대금 미지급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발주서·견적서·변경합의서를 하나의 거래 기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거래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누가 일을 맡기는지, 누가 결과물을 만드는지, 업무가 제조·수리·건설·용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지위와 위탁 내용, 거래 규모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서에 일반적인 민사상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적고, 현재 법령과 전문가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발주자와 수급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를 적습니다.
• 계약 체결일, 작업 시작일, 납품일과 납품 장소를 구분합니다.
• 계약서 외에 견적서·발주서·작업지시서가 어느 범위까지 계약 내용인지 정합니다.
• 변경 합의와 검수 승인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계약서에 빠뜨리면 안 되는 8가지

항목 이름만 적어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다시 필요합니다. 수량·기준·기한·담당자를 가능한 한 숫자와 문서명으로 고정하세요.

업무 범위는 결과물과 제외 업무까지 적습니다

“디자인 작업 일체”, “홍보물 제작”처럼 쓰면 무엇이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물의 수량과 규격을 적고, 수정 횟수와 제외 업무도 함께 써야 합니다.

작성 예시：온라인 상세페이지 3종을 데스크톱·모바일용으로 제작하고, 최종 파일은 PDF·PNG와 편집 가능한 원본으로 2026년 10월 25일까지 전달한다. 기본 수정은 시안별 2회까지 포함하며, 촬영·번역·추가 페이지 제작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일명, 버전, 전달 날짜를 기록하면 같은 결과물인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최종본”이라는 이름만 사용하지 말고 상품A_PC_v03_2026-10-25처럼 버전과 날짜를 표시하세요.

대금과 부가세는 계산식을 함께 적으세요

계약서의 금액이 공급가액인지 부가세 포함 총액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아래 숫자는 작성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율·과세 여부는 거래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 비율은 총액 기준인지 공급가액 기준인지도 밝혀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곧바로 민사상 지급기일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처럼 지급 조건과 기산점을 별도로 작성하세요.

납품과 검수 기준을 날짜와 절차로 고정하세요

납품했다고 끝나는지, 상대방이 며칠 안에 어떤 방식으로 검수 결과를 알려야 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검수 기준이 기술 사양인지, 시안 승인인지, 단순 수령 확인인지 구분하고 보완 요청의 범위를 정합니다.

검수 기한이 지나면 자동 승인된다고 정할 경우에도 적용 범위와 예외를 구체적으로 적고, 실제로 검수 요청과 회신을 남겨야 합니다.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규칙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계약서 문구를 거래에 맞게 검토하세요.

추가·변경 작업은 시작 전에 서면 승인을 받습니다

추가 요청을 받으면 기존 계약의 범위와 새 요청을 표로 나눠 보냅니다. 추가 금액만이 아니라 납기 연장, 검수 기준, 비용 부담자까지 함께 합의해야 합니다. 메신저 합의도 보관할 수 있지만, 최종 합의본의 파일명과 적용일을 분명히 하세요.

1. 기존 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추가 요청 내용을 나란히 표시합니다.
2. 추가 수량·단가·총액·부가세·납기 영향을 제시합니다.
3. 계약상 승인권자의 답변과 승인 날짜를 저장합니다.
4. 승인된 범위만 작업하고, 새 요청이 오면 다시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
5. 완료 후 최초 범위와 추가 범위를 나눠 검수·청구합니다.

추가 또는 변경 작업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범위·금액·납기·검수 기준을 승인한 때부터 착수한다. 승인 전 작업은 기존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지급일은 계약상 기산점과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청구서 제출일”, “검수 완료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중 어느 날부터 지급기한을 계산하는지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5일 검수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이라면 계약상 지급 예정일은 2026년 10월 20일입니다. 지급일을 계산할 때 주말·공휴일 처리도 정해 두면 좋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는 대금 지급기한과 지연이자에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 적용 거래에서는 목적물 수령일과 지급일을 기록하고, 계약서의 약정이 법정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지 현재 법령을 확인하세요. 모든 외주·용역 계약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서 현재 지급기한과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계약과 전자문서는 보관 방법까지 정합니다

법 적용 대상 거래라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발급하고 보존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이메일·전자문서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원본 파일, 발송·수신 시각, 첨부파일, 수정 이력을 함께 보관하세요. 단순히 화면을 캡처하는 것보다 원문 파일과 대화 내보내기를 같이 저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계약서와 견적서의 최종 파일명을 고정하고 수정본은 별도 버전으로 보관합니다.
• 전자서명 또는 상대방의 명시적 승인 메시지를 계약 파일과 연결합니다.
• 발주·납품·검수·청구·지급 순서가 보이도록 폴더와 파일명을 통일합니다.
•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은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보관기간이 끝나면 안전하게 삭제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금이 밀렸을 때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

연락이 끊겼다고 바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아래 순서대로 원본을 보존하고, 지급 요청과 답변을 날짜별로 정리하세요.

1. 계약서·발주서·견적서·변경합의서의 원본을 별도 보관합니다.
2. 납품 파일, 전송 기록, 검수 요청과 승인·보완 요청을 시간순으로 묶습니다.
3. 청구서·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공급가액·부가세·잔금으로 대조합니다.
4. 지급 예정일, 미지급 금액, 지급 요청 기한을 적은 서면을 보냅니다.
5. 상대방의 회신과 분할 지급 약속은 금액·날짜·서명 또는 명시적 승인 형태로 남깁니다.
6. 분쟁조정·지급명령·민사청구 중 어느 절차가 맞는지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는 개인사업자 거래처 대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에서, 지급 약속을 문서화하는 방법은 거래처 지급각서 작성 방법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 의심되면 거래처 계약 위반 발생 시 증거와 통보 순서도 함께 보세요.

계약서에 붙여 넣어 쓸 수 있는 기본 문장

• 업무 범위: “별지 사양서와 견적서에 적은 결과물·수량·규격·제외 업무를 계약 범위로 한다.”
• 납품: “수급자는 2026년 10월 25일까지 지정 계정으로 파일 목록에 적은 산출물을 납품한다.”
• 검수: “발주자는 납품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검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보완 요청은 기준 미달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 변경: “추가·변경 작업은 범위·금액·납기·검수 기준을 서면 승인한 후 착수한다.”
• 지급: “검수 완료일을 기산일로 하여 15일 이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해 지급한다.”
• 자료 반환: “계약 종료 시 원본·접근계정·개인정보·제3자 라이선스 자료를 목록으로 확인하고 반환 또는 삭제한다.”

위 문장은 예시이므로 거래의 업무 내용과 법 적용 여부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예정액, 위약금, 자동승인, 일방적인 책임 전가 조항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명 전에 확인하는 최종 체크리스트

• 당사자 정보와 서명·날인이 모두 들어갔나요?
• 업무 범위와 제외 업무가 결과물 단위로 적혀 있나요?
• 수량·단가·공급가액·부가세·총액이 서로 맞나요?
• 선급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이 정해졌나요?
• 납품 장소·방법·파일 형식·원본 제공 여부가 있나요?
• 검수 기준·담당자·통지기한·보완 범위가 있나요?
• 추가작업 승인자와 변경 절차가 있나요?
• 납기 변경과 지연 책임의 기준이 있나요?
• 하자 보완 기간과 재작업 비용 부담자가 정해졌나요?
• 해지·자료 반환·계정 회수 절차가 있나요?
• 계약서와 별지 문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졌나요?
• 전자문서·메신저·검수 기록을 어디에 보관할지 정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합의했는데도 계약이 성립하나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내용이 쉽게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일을 시작했다면 발주 메시지, 견적 승인, 납품과 검수 자료를 모으고, 남은 범위와 지급 조건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지급일이 확정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증빙이고, 민사상 지급기일은 계약의 검수·청구·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작업을 이미 해 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존 업무와 추가 업무를 나누어 작업량·납품일·요청자·승인 메시지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추가 금액과 검수 기준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지급 청구와 별도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대상인지 모르겠다면요?

당사자의 사업자 지위, 위탁한 업무의 성격, 거래 규모와 계약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확인하고, 분쟁이 진행 중이면 법률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