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필수조항

계약서 필수조항, 실무 적용 핵심 체크포인트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면 분쟁 위험이 커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조항을 안내합니다.

1.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 당사자 정보: 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 명확히 기재
• 계약 목적·내용: 상품/용역/권리의 구체적 내용 명시
• 대금 및 지급조건: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분명히 작성
• 이행 기간: 시작일, 종료일 또는 납품·완료일을 특정
• 위약금·손해배상: 위반 시 책임 및 배상 기준 설정
• 분쟁해결: 관할 법원·조정기관 등 분쟁 처리 방식 명시
• 계약 해제·해지 조건: 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 특약 사항: 업종별 필요 내용(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추가

2. 업종별 중요 체크포인트

3. 실무 진행 순서

1. 계약 목적과 주요 조건 협의
2. 표준계약서 또는 업종별 샘플 활용
3. 각 조항별 누락·모호함 없는지 점검
4. 상대방과 검토·수정 협의
5. 날인(서명) 전, 반드시 원본 보관체계 마련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점

• 당사자 정보 오기(법인명·주소 등)로 무효 위험
• 구체적 대금 지급일 미기재로 분쟁 발생
• 구두 특약만 믿고 서면에 반영 누락
• 계약서 사본만 보관 후 원본 분실

5. 확인 경로

•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실 / “계약서 샘플”
•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계약서 / 업종별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계약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