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 계약(가계약) 어떻게 하실건가요? 다 알려드려요!
다윈중개 · 2022.12.23
업데이트 2026-02-21
계약서 필수조항
사업 중 반드시 챙겨야 할 계약서 필수조항과 실제 작성·검토 기준, 업종별 주요 체크포인트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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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필수조항 체크리스트 실무
설명보다 실행을 우선해 지금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핵심 기준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중요: 계약서 필수조항 적용 전 공식 기준과 최신 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약서 필수조항, 실무 적용 핵심 체크포인트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면 분쟁 위험이 커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조항을 안내합니다.
1.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 당사자 정보: 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 명확히 기재
- 계약 목적·내용: 상품/용역/권리의 구체적 내용 명시
- 대금 및 지급조건: 금액, 지급일, 지급방법 분명히 작성
- 이행 기간: 시작일, 종료일 또는 납품·완료일을 특정
- 위약금·손해배상: 위반 시 책임 및 배상 기준 설정
- 분쟁해결: 관할 법원·조정기관 등 분쟁 처리 방식 명시
- 계약 해제·해지 조건: 해제/해지 사유 및 절차
- 특약 사항: 업종별 필요 내용(비밀유지, 지식재산권 등) 추가
2. 업종별 중요 체크포인트
| 업종 | 주요 추가 조항 |
|---|---|
| 프랜차이즈 | 상표권 사용, 교육·물류비, 위약금 기준 |
| 제조·납품 | 납기 지연·불량 책임, 하자보수 |
| IT·디자인 | 저작권 귀속, 산출물 정의, 수정 범위 |
3. 실무 진행 순서
- 계약 목적과 주요 조건 협의
- 표준계약서 또는 업종별 샘플 활용
- 각 조항별 누락·모호함 없는지 점검
- 상대방과 검토·수정 협의
- 날인(서명) 전, 반드시 원본 보관체계 마련
4.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주의점
- 당사자 정보 오기(법인명·주소 등)로 무효 위험
- 구체적 대금 지급일 미기재로 분쟁 발생
- 구두 특약만 믿고 서면에 반영 누락
- 계약서 사본만 보관 후 원본 분실
5. 확인 경로
- 대한상공회의소 / 자료실 / “계약서 샘플”
- 공정거래위원회 / 표준계약서 / 업종별 검색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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